금리 인상 따른 주택경기 부진..."올해 성장률 0.3%p↓"

오인석 2023. 5. 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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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경기 부진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0.3% 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금리 인상으로 주택 건설이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1.3% 역성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건설은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0.4% 포인트 기여하며 성장세 둔화를 심화시켰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전국 미분양 주택도 빠르게 증가하며 주택경기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과 주택 착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기준금리가 1% 포인트 추가 상승할 때 주택 가격은 4% 포인트 떨어지고, 주택착공은 7%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 하락과 주택 착공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KDI는 평가했습니다.

[황세진 / KDI 경제 전망실 전문위원 : 주택건설의 핵심 선행지표인 주택착공이 2022년에 대폭 감소해 -25.9%로 크게 감소하면서 향후 주택건설 부진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주택건설 감소는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분석 결과, 올해 성장률을 0.3% 포인트, 내년엔 0.4∼0.5% 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KDI는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공공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 원활한 주택공급이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건설비용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 분쟁해결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김효진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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