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중앙분리대·방호 울타리 의무 설치” 발의

[KBS 부산]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는 의무화하고 있지만 차량이나 위험물의 직접적인 보도 침범을 막는 방호울타리 설치는 임의 규정에 그치고 있고, 중앙분리대는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