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냐 편의냐…첨예한 대립, 험로 예상

[앵커]

편리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비대면 진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보건복지 분야 취재하는 김민경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지면, 비대면 진료를 당장 못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일단 시범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법적 근거 없이 무한정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순 없으니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관련자들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간호법과 의료법으로 의료계가 지금 분열된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간호법 논란에서 빠져 있는 약사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의료계 갈등 양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의사들도 비대면 진료에 반대해오지 않았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의사나 국민들 모두 비대면 진료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대세를 거스를 순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단체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어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비대면 진료하면 진료비가 더 싸질까요?

[기자]

해외 사례를 보면 대면과 비대면 진료비가 대체로 똑같은데요,

의사협회는 의사가 별도의 수고와 노력을 더 들여야 한다며 수가를 더 높게 책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보다 더 중요한 건,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면 국민들이 더 자주 병원을 이용하게 돼서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오남용이나 악용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이런 문제는 진료 대상 질환을 제한하거나, 처방 약의 수량과 종류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막을 순 있습니다.

다만, 의사들이 오남용보다 우려하는 지점은 초진을 열어주는 겁니다.

진단에 한계가 있어서 중요한 질환을 놓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도 어려워서 초진을 허용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대면 진료 앱 개발 업체들은 초진부터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이냐 편의냐, 이 부분이 앞으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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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