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숨은 열쇠’ 조우형 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50억 클럽’ ‘부산저축은’ 의혹 핵심 구속 실패…‘특검론’ 부각 가능성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숨은 핵심’으로 꼽히는 조우형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진상 규명까지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대장동 배임 사건을 공모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대장동 배임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 역시 범죄 성립 여부,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 여러 쟁점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 불구속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조씨가 관여한 내용은 이미 알려졌고 여러 차례 조사도 받았는데 검찰이 지난달 말에야 피의자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의외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씨 의혹은 2021년 10월 불거졌지만 검찰은 지난달 6일에야 조씨를 압수수색해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씨는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천화동인6호를 실소유하면서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 추진 초기부터 돈을 끌어오는 핵심 역할을 했다.

조씨는 ‘50억 클럽’ 의혹,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규명의 키맨으로 꼽힌다.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조씨를 조사할 때 조씨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당시 중수부는 조씨가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0억원을 대장동 사업에 끌어온 대가로 10억3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박 전 특검과 당시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조씨를 구속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런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씨를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