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하이킥] '후쿠미사 오염수' 배출 "IAEA에만 맡기면, 尹 '주권포기' 하는 것" 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IAEA, 방사능 총량이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조사 없어
- 오염수, 희석한 뒤 방출하면 안전하다? 결국 배출되는 총량은 똑같아
- 후쿠시마 원전 '멜트스루' 현상, 지하수 오염시키며 바다로 배출하고 있다는 뜻
- 핵연료에 함유된 맹독성 플루토늄, 희석해도 어딘가 쌓여 생태계 영향 줄 것
- 현 정부 대응 방안 우려...IAEA 근거로 오염수 방출 동의하면 주권 포기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진행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정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오염수 처리 과정 검증 관련 다섯 번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오염수 배출을 승인하는 취지의 내용이다라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윤 >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IAEA가 일본 규제 당국이 선정한 핵종에 인체에 영향을 줄 만한 핵종들을 배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이정윤 > 예, 방사능 핵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30개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지난 50년간 운전하고 사고 나고 해서 지금까지 배출한 전체 방사능 총량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양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서의 조사 결과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내보낼 오염수 배출 관리만 잘하겠다는 것은 환경 영향에 대한 책임 있는 진지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보도하는 언론에서는 대체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활동에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언론 대부분에서는.

☏ 이정윤 > 지난 작고 하셨지만 아마노 유키아 전 IAEA 사무총장과 지금 현재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국제관례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관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IAEA를 믿을 수 있는 거냐.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2021년도에 하기 이전인 2015년에 이미 IAEA가 일본에 오염수 방류를 권고했다, 이런 또 보도가 오늘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IAEA 믿어도 됩니까?

☏ 이정윤 > 저희들은 보고서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그냥 배출 쪽으로 흘러가서 결과가 그렇게 유도되지 않나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것은 한일 간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일본에 갔을 때 과학적 객관적 검증, 그리고 한국인의 검증 과정에서의 참여, 이런 세 가지 정도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오염수 방류 막을 수 있습니까?

☏ 이정윤 > 자체적으로 그 논리 자체가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출 논리인데 그걸 똑같이 얘기한다는 건 이 배출을 동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현재 IAEA가 추진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에서만 과학적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과학적인 내용에서 미비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 진행자 > 대표적으로 어떤 게 미비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정윤 > 아까 말씀드린 해양생태계에 지금까지 배출한 총량의 방사능이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조사도 없어요. 조사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배출할 것만 잘 관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과학적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준 대통령실에서 제시한 게 과학적 객관적 검증, 그 다음에 한국인의 검증 참여, 한국인은 검증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이정윤 > 예, 한국에서 유관기관 과학자께서 한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 분 정도 참여로 한국인이 검증 참여하는 게 충분한지 그것도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이정윤 > 논리를 결국은 충족해주는 꼴이 되지 않았느냐. 일단 배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를 깨야 하거든요. 이런 논리를 그대로 동의하고 있으니 배출한다는 것을 동의하고 있다 이런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 진행자 > 안타깝다. 이미 정치적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논리를 그런 조건들을 맞춰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

☏ 이상민 > 예, 그리고 배출되는 오염수가요. 우리가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건데 핵연료가 완전히 깨져서 녹아서 엄청난 방사능이 밑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멜트스루라고 해서

☏ 진행자 > 그렇게 얘기했죠.

☏ 이정윤 > 그런데 그 놈이 그냥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열 때문에 바닥을 파고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것이 후쿠시마 1호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1호기 2호기 3호기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이 지하수를 계속 오염시키면서 바다로 계속 배출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영향 전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네들끼리의 일정한 배출하기 위한 과학적인 수순을 밟는다 이런 뜻이지 객관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환경에 미친 피해와 영향을 판단하는 그것을 검증하는 그것을 연구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과학적 검증은 하지 않고 굉장히 협소하게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몇 가지 갖다 놓고 검증하고 있다.

☏ 이정윤 > 유리한 것만 보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후쿠시마 원전 3호기 핵연료는 재처리한 핵연료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핵연료예요. 거기에 플루토늄이 7%까지 함유돼서 굉장히 맹독성 플루토늄이잖아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나가사키 핵폭탄 떨어진 거 수백 개 녹아서 바닥에 떨어져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폭탄 하나가 7만 명을 사망시켰는데 지금 수백 발 분량이 밑에 깔려 있어요.

☏ 진행자 > 1호기 지하에.

☏ 이정윤 > 그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한국에도 원전에서 방사능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 진행자 > 보니까 외무성에서 만든 홍보 영상 일본 한국 고리원전이 후쿠시마 1원전보다 삼중수소를 2배 더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 이정윤 > 지금 삼중수소가 문제입니까. 지금 플루토늄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삼중수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 진행자 > 오히려 삼중수소로 눈길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 이정윤 > 그렇죠. 다른 핵종들은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제거설비가 제거를 못해요. 성능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처리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예, 처리수라고 하죠.

☏ 이정윤 > 제염했다 그래가지고 알프스로 제염했다 그래서 처리수라고 그랬는데 66%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프스 성능이 안 나온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걸로 처리해서 결국은 희석시켜서 내보내겠다는 뜻은 40배로 희석시켜서 내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원체 묽게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총량, 방사능 총량은 똑같잖아요.

☏ 진행자 >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희석을 시켜서 내보내나 그냥 내보내나 바다에 들어가는 방사능 총량이 똑같은데 희석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이정윤 > 이게 총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석시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에 영향은 묽게 해서 내보낸다고 영향을 덜 끼치고 하는 게 아니고 배출한 총량이 환경에 그만큼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농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농도 기준으로.

☏ 진행자 > 저도 이해가 안 가요.

☏ 이정윤 > 안전하게 내보냅니다 하는 건 묽게 해서 내보내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진행자 > 예, 그렇죠. 수조에다가 잉크 버릴 때 컵에다가 한 번 타서 버리나 잉크 째 수조에다 버리나 똑같은 거잖아요.

☏ 이정윤 > 그런 화학적 물질들하고 방사능하고는 다른 게 방사능은 세기가 반감기에 의해서 줄어들거든요. 시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 진행자 > 물에 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 이정윤 >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2만 4천 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면 2만 4천 년 지나야 세기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묽게 해도 어딘가 쌓여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이걸 따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런 가운데서 7일 날 후쿠시마 관련해서 오염수 내지는 처리수 배출이 한일 정상회담 공식 의제가 될 것으로 지금 많은 언론에서 예상하고 있고 또 IAEA가 검증하고 있고 IAEA의 권위와 상충하지 않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나라 외교 소식통에서 이미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IAEA가 문제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권위와 상충되는 주장은 한국 정부가 안 할 겁니다. 이미 선언해버렸으니까 결국 이러면 IAEA 핑계 대고 한국도 일본도 전부 다 오염수 방출에 전부 다 동의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인데

☏ 이정윤 > 현 정부의 대응 방안이 굉장히 우려되는 방향이죠. 사실. 외교적으로도 실패했고 정치적으로도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포괄적으로 가야 하는데 협소하게 보고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이냐 IAEA의 설립 근거가 세계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찰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환경 안전성 평가하는 조직이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 봐야 돼요.

☏ 진행자 > 환경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자격 자체가 의심스러운 곳이네요.

☏ 이정윤 > 그렇죠. 일단 기능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조직인데 거기서 객관적으로 국제기구라고 또는 능력 있는 전문가가 있다고 이거는요.

☏ 진행자 > 설립 취지가 다르네요.

☏ 이정윤 > 설립 취지가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IAEA한테 우리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주권적 사항을 전부 다 마치 일임한 듯 위임한 듯 가는 건 외교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

☏ 이정윤 > 주권을 포기한 거죠.

☏ 진행자 >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 이정윤 >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배출 논리에 편승하는 것이 깨야 되는데 결국은 한국이 돈이 많으니까 육상 저장시설을 건설해 주겠다고 하면 기시다 상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미국 가서 투자한 133조의 10%만 돼도 충분하니까 아주 효율적인 외교전략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미래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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