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방지' 추가 대책 논의

금융당국이 다음 달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1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에서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직접 관련 사안을 챙겨왔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게 핵심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청년층 자산 형성이란 상품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처도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비슷한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역시 출시 1년여만에 45만명 넘게 해지한 바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가입자는 286만8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4000명으로 줄었다. 고금리·고물가에 청년층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저축 여력이 줄어든 데다가 지출 변수가 많은 20·30세대의 급전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 용역을 냈다. 연구 범위에는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과 함께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등이 포함됐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다른 자산 형성 상품과의 연계 등을 동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