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부보조금 1년만에 35억→8억

고용노동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전체 노조와 관련한 정부 보조금 지원액이 올해 대폭 깎였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34개 노동단체에서 62개 사업에 대해 66억1000만원의 지원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 중 23개 노동단체의 33개 사업에 8억3000만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35억1000만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하면 77% 줄어든 수치다.

고용부는 "올해 노동단체 지원 사업을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위주로 재편하되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배제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고용부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6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사업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