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시 청년도약계좌…"중도 해지 대책 마련"

팍팍한 살림에 ‘청년희망적금’ 해약자가 속출하면서 유사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나왔던 가운데(국제신문 지난 2월 21일자 3면 보도) 정부가 중도해지 방지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 도약계좌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을 약속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다음달 출시가 예정돼 있다. 5년간 매달 70만 원씩 저축하면 지원금을 더해 5000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 됐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 원을 적금 계좌에 저축하면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준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한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청년 자산 형성 기회 제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비슷한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도 출시 1년여 만에 45만 명 넘게 해지한 바 있다. 출시 직후인 지난해 2월 가입자는 286만8000명이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유지자는 241만4000명이었다. 부산·경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BNK부산은행의 경우 적금출시 직후 유효계좌가 2만5104좌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2만1084좌로 4020좌(16%)가 줄었다. BNK경남은행도 출시 직후(3644좌)부터 지난해 말(2949좌)까지 695좌(19%)가 줄어들었다.

해지가 줄을 이었던 이유로는 고물가와 대출금리 상승이 첫 손에 꼽힌다. 당장 주머니가 급한 청년이 파격적 혜택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적금을 해지했던 것이다. 지난해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도 15~29세 청년이 25.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달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 용역을 냈다. 연구 범위에는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과 함께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다른 자산 형성 상품과의 연계 등을 동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된다. 만기 후 정책 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예·적금 납입내용을 개인신용평가 가점에 반영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