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지난해 대비 77% 축소

지원액 작년 35억→올해 8억3000만
노동부 "회계 의무 미준수 단체 지원 배제"

(그래픽=연합뉴스)

이주환 의원(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7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액은 35억1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8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응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34개 노동단체로부터 62개 사업에 대한 66억1000만원 지원을 요청받아 이 가운데 8억3000만원만 지원(23개 노동단체의 33개 사업)하기로 결정했다.

상급 노동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2억5700만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9700만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5700만원, 기타·미가맹 노동조합 4억1500만원이다.

노동부는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지난 2월 발표한 개편 방향을 반영해 엄격히 심사했다"며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재편하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도 불법·부정에 단호히 대처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