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회담서 '경제 성과' 나올까?

한일 정상의 오는 7일 서울 회담에서 12년 만의 정상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 양국관계가 정상화의 길을 닦은만큼 국내에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 방한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기시다 총리가 직접 언급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진전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런 요구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와닿을 요소인 과거사 문제에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미래 협력 분야에서 확실한 '공동 이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첨단산업·정보교류 등 공조강화 주목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유럽연합(EU) 등이 자국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이른바 '보호주의 진영화' 경향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한일 양국도 전략적 협력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국은 미국·일본·대만·한국 4자의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팹 4)이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도 나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외교부가 개최한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에서도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협력의 여지가 많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국내 여론이 민감해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선 한일 양자간 과학조사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니터링과는 별도의 협력 메커니즘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韓美日 안보협력 논의 위한 교두보
안보 문제에서는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정보교류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불안정했던 법적 지위를 완전히 정상화해 협력 강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일간 협력 강화는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에서의 한미일 안보협력 논의를 위한 교두보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는 서로 미묘하게 다른 '대(對)중국 인식'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민감한 변수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내 위협인식이 아직까지 북한 핵·미사일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달리 미국과 일본은 '대만해협' 문제를 위협인식에서 중요하게 상정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3일 한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과정에서도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하기로 했는데,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가 앞으로 한일간 전략적 공조 확대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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