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한일 정상회담...'셔틀외교' 본격 가동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저희 뉴스와이드에서 준비한 좌담의 이름은 미리 보는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이틀 뒤죠. 모레 일요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납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 방문한 지 52일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통령실의 그 당시 발표부터 잠깐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보시죠.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양국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고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앵커]
52일 만의 답방, 셔틀외교의 재개. 최 박사님은 당초 예상하셨던 것보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 빠릅니까? 예상대로입니까? 어떻습니까?
[최은미]
3월에는 우리가 G7 끝나고 여름쯤 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억을 더듬어보면 4월 21일 정도에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를 소중히 하고 싶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갈 차례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혹시 기시다 총리가 조금 빨리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29일에 발표가 여러 언론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일본에서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이 이렇게 앞당기게 한 배경이 됐을까요?
[최은미]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일 양자 간의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윤 대통령의 결단이 일본 내에서 그리고 국외적으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물론 국내적으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봤을 때는 일본 국내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면 기시다 총리는 뭘 하는 건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일본도 호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기시다 총리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됐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죠. 지금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기시다 총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높아지면 사실 그러면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을 언제할 것인가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중의원 해산을 하게 되면 일본은 선거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움직일 수 없죠. 그러면 그 전에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왜 G7 전이냐라고 하면 역시 저는 미국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G7에서 분명히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정치적인 모양이나 흐름을 봤을 때 한국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그 사이에 일본이 한국에 방문하고 그리고 한일관계가 완전한 정상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일관계를 위해 일본에서 노력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표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셔틀외교 시작됐던 것이 2004년 노무현, 고이즈미 양 정상 시절의 일이고 중단된 것이 12년 됐고요.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것도 12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현충원 참배는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용현]
말씀하신 것처럼 현충원 일본 총리의 참배가 12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1년 10월달이었죠.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참배를 했었는데요.
현충원을 갔었는데. 그 이후에 12년 동안 안 갔죠. 결국 이번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참배는 우선 셔틀외교가 완벽하게 복원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노다 총리가 갔을 때까지가 셔틀외교가 진행됐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셔틀외교가 한일 간에 정상화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적 의미가 하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충원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 자체가 우리로서는 한국전쟁의 전사자들이랄지 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에서는 그동안 꺼려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간다는 것은 결국 안보 분야에서 협력, 그다음에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일본도 적극적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상징적 공간이다.
그래서 현충원 참배 자체로는 한일관계 개선과 아주 밀접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장소를 일본 총리가 12년 만에 바로 온다.
그리고 한국 도착하자마자 직접 현충원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일본 입장에서는 일정한 성의를 표시하는 그런 것이다. 그럼 과거사 문제가 관심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발언 수위. 지난번 50일 전과 달라질 것이냐, 조금 더 나아질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용현]
그건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동안의 입장을 보면 최근에 나온 기시다 총리의 입장은 역대 정부 입장을 계승한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 발언 수위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일본 정치의 전반적인 흐름은 아베 총리 계통이 지금도 역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결국 아베 수상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별도의 문서나 선언은 나오기 어려운 것 아닌가, 역사 문제에 있어서. 아마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본도 일본 내부 정치가 있다고 일본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의 한국민들이 생각하는 온도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의 온도차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강제징용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 이 부분 최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은미]
우선 아까 현충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현충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다 총리도 갔었고요.
그 이전에 아베 총리도 갔었죠.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말 한마디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하는 행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는 분명히 다양한 분야의 행보를 해야 될 텐데. 그중에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담는 행보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건 역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혹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장소를 방문하면 제일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은 가장 어려운 것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방문하는 게 한일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 처음 방문하는 장소로서 가장 안정적인 장소를 택하지 않았나. 한국 국내적으로도 그리고 일본 국내적으로도 누가 보더라도 반발이 나오지 않을 안정적인 장소를 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현안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는 말씀주신 것처럼 저 또한 한국에서 원하는 수준의 발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지난번과 동일한 역대 내각의 정신을 계승한다 정도만 언급을 하고 가는 거는 저는 그건 성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피해자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은미 박사님이 만약에 기시다 총리의 참모라면 그때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나아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발언의 표현이랄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정도일까요?
[최은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일본의 국내 정치와 한국의 국내 정치, 일본 여론, 한국 여론을 모두 다 생각해야 되는 거고. 향후에 기시다 총리의 정치 일정, 그러니까 정치 행보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가장 낮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나왔던 문구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아마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만약에 참모라면 우리도 정치적인 용기를 많이 낸 거니까요.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인 용기와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고.
다만 그것이 일본의 국내 여론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죄나 반성이라는 부분은 아마 기존에 나왔던 선에서 더 나아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국에 계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교수님은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쨌건 지난번에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현충원 참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밖에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일의 대화, 특히 최고 지도자 간의 대화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대화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중심으로 기시다 총리가 언급하면서 한국 문제, 또 한미일 문제, 한일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당히 포석을 미리 하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또 그렇게 가자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일 간의 대화, 그리고 한일 간의 협력, 역사 문제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진전된 입장들을 내놓는 것이 형평에도 맞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좀 더 전향적인 역사문제를 포함한 한일관계에서의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앵커]
좀 전에 IAEA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중간보고서를 냈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이 문제가 아마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분위기로 봤을 때.
어느 수준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은미]
글쎄요, 우선 IAEA를 통해서 국제적인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계속해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주로 거론할 것 같고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것 같기는 한데요.
한국으로서는 그런 과학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국민적인 불안감과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과 건강에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한일 양자 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글로벌 의제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이라고 하는, 그리고 추후에 이런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수산물 수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설왕설래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은미]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는 당시에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객이 전도된 듯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국민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후에 일본 측에서 일본 발 보도가 나온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수산물 수입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입장을 바꾸게 되려면 그만큼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일본 측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고 그것은 단지 한국의 불만을 잠재우고 주변국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일본 스스로를 위해서도 주변국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다양한 조치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라는 면에서 벗어나서 두 정상의 회담 의제의 중요도 순서로 한다면 아마도 안보 문제가 제일 1번이 아닐까 싶은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 워싱턴 선언에 대한 설명 잠깐 듣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확장억제라고 하는 개념은 나토의 핵 공유 이후에 나온 개념입니다.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일대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이런 약정보다는 더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앵커]
북한이 매우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선언에.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북한 태도를?
[김용현]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역시 한미도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핵협의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뭐냐 이렇게 보면 서너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자산들이 있는데. 북한이 굉장히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B-1B 전략폭격기, B-2 전략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이 전략폭격기들이 대체로 핵 투발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B-1B 전략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괌 앤더슨 기지에서 출발해서 평양까지 2시간이면 도달합니다.
그리고 스텔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전략자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추진항공모함도 그렇고 전략핵잠수함도 역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무기체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기들이 준상시화해서 한반도 수역이랄지 한반도 주변에 전개가 됐을 때 북한이 갖는 부담은 지금 북한이 갖는 부담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북한에 대한 공격용으로 북한은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북한으로서는 클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놓고 보면 하나 또 중요한 것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강화된다, 이런 흐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이것은 상대적으로 북중, 북러, 북중러의 협력으로 서로 부딪치게 돼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서는 물론 북중러의 협력이라는 것도 북한이 중요하게 보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되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거기에 따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것이 북한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한미일의 안보공조가 점점 강화되는 양상인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역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한일 협력, 이 부분에서 좀 더 강력한 힘을 동반하면서 함께 한미일 협력으로 가자,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소미아가 다시 복원됐습니다. 우리가 복원조치를 했고 일본도 그 부분에서 복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보 협력이나 군사, 안보 부분에 있어서 협력, 특히 한일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거나 인공위성 발사했을 때 그것을 탐지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한일 간에 시간차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랄지 또는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일 정상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입장들. 또 한미일 협력을 보다 강화시킨다. 그런 쪽으로 흐름들을 계속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미사일 등등과 관련한 일본의 군사정보가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합니까? 어떻습니까?
[김용현]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 일본과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로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될 때 그때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이런 북한의 행동들이 나오기 전부터 감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산들을 동원해서 북한의 특정 상황들을 감시하는 체계는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사일 발사된 이후에 미사일의 항로, 미사일의 탄착지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일본이 갖고 있는 것을 서로 합치면 상당히 유용한 정보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는 보면 한미 간의 정보협력,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일본에 전달되고 또 미일 간의 정보협력이 한국에 전달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단계를 거쳐서 그 정보가 유통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은 촌각을 다투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그것을 서로 협력해서 한다면 정보체계의 공유가 굉장히 빨리 되고 그것에 따라서 한미일 최고지도자들의 판단이랄지 이런 것들이 빨라질 수 있는 이런 점은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김용현 교수님이 언급하신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자산 중의 하나라는 전략핵잠수함 SSBN,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인데. 여기에 한미 지휘관들이 함께 탄 사진을 공개했더군요.
이게 어떤 메시지라고 해석하셨는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최 박사님께 듣겠습니다.
[최은미]
아마 전략핵자산과 관련해서 외교적인 의미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안보적인 의미는 교수님께서 조금 더 전문가로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사실상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이 공조해서. 물론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결속력을 높이고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고요.
안보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가 될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이라고 할 때 굉장히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는 게 마치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인 훈련을 같이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많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보 협력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현재 지금 말씀주셨던 지소미아, 군사정보교류보호협정을 하고 있고 이조차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안보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후에 하고 있다 보니까 촌각을 다투는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1초, 1초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양측 간에 도달하는 정보가 다르고 그걸 사후에 공유하다 보니 아무래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정확한 정보 그리고 신속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우선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리얼타임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올 초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한미일 간 실시간 정보 교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이 속도는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들. 예를 들면 군수물자를 교류한다든지 한일 간에요. 혹은 어떤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제가 볼 때 아주 먼 얘기 같고요.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도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 논의하기에는 상당히 시급한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만찬을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께서 계란말이를 직접 하실지 아니면 숯불불고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은미]
아무래도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고 또 여러 드라마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이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을 접하면서 같이 소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은 아무래도 양국 국민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시민들과 접촉이 있다면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양 정상 간의 신뢰를 두텁게 하고 좀 더 긴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울시민들을 기시다 총리가 만나고 그러면 좋을까요, 이번에?
[김용현]
그러면 부드러운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경호를 보니까 우리가 최대치의 경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일본에서도 여러 경호 문제가 발생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일 정상회담이 앞으로 셔틀 복원의 의미가 있고 그렇게 보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보고그렇게 보면 좀 더 앞으로 한일 간의 협력, 또 한미일 협력. 그러면서 한중러, 한러 이런 여러 가지 협력의 관계들을 우리가 잘 풀어가면서 외교적인 역량들을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님,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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