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조 지원사업 금액 77% 삭감... 한국노총 지원제외 영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3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올해 노동조합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한국노총 지원금을 끊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 이후 추가 보조금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3월 지원사업 공모 결과 23개 노동단체의 33개 사업에 8억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한 단체는 34개(66억1,000만 원)였으나 심사를 거쳐 덜어낸 결과다. 지난해만 해도 고용부는 35억 원가량을 노조 단체에 지원했다. 1년 새 77%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가장 큰 이유는 매년 약 26억 원을 지원받던 한국노총이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 334곳에 회계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끝까지 제출을 거부한 곳은 한국노총 본부를 포함해 52곳(16.4%)이었다. 노동조합법상 정부가 회계 서류 속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2월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한국노총이 끝까지 제출을 거부하면서 보조금 지원도 중단됐다.

고용부는 "올해 노동단체 지원 사업은 엄격히 심사했다"며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재편하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노동단체에 편성한 보조금 예산은 약 44억7,200만 원이다. 예상보다 지원액이 크게 줄어든 만큼 정부는 이달 중순 이후 보조금 지원 추가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도 그동안 법적 의무를 다한다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을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참여 가능성은 낮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