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제 해결 없는 ‘셔틀 외교’ 복원, 국력 낭비에 불과”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 정상회담 의제 올려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문제 해결이 없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방일 당시 ‘굴욕 외교’를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이렇게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7~8일 방한한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에 보답하는 마음’에 답방한다고 홍보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보답은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국민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어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 해결을 등 떠밀려 하듯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오염수 문제를 당당히 의제로 올리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를 강행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과거사 문제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되풀이하거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정도의 언급만 추가하는 선에서 끝내선 안 된다”며 “기시다 총리가 직접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역사 왜곡과 강제동원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사과를 뒤집는 행위의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과거 일본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점을 들어 정부의 대응을 거듭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IAEA가 8년 전인 2015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런 IAEA가 국제검증단을 구성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IAEA의 검증 결과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해양 방류를 전제한 IAEA의 검증 결과만 기다리며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바다, 수산업을 벼랑 끝에 내몰 생각이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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