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제 해결 없는 韓日 셔틀외교 복원은 국력 낭비”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과거사 반성 등 촉구
“IAEA 과학검증,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것”

더불어민주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5일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사과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논의 등을 촉구했다.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사과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국민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문제 해결이 없는 셔틀 외교 복원은 국력 낭비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지난 방일 당시 ‘굴욕 외교’를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에 보답하는 마음’에 답방한다고 홍보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보답은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앞서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국민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어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 해결을 등 떠밀려 하듯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오염수 문제를 당당히 의제로 올리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를 강행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권 수석대변인은 “과거사 문제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되풀이하거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정도의 언급만 추가하는 선에서 끝내선 안 된다”며 “기시다 총리가 직접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역사 왜곡과 강제동원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사과를 뒤집는 행위의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역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과거 일본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을 거론하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IAEA는 8년 전인 2015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런 IAEA가 국제검증단을 구성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IAEA의 검증 결과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면서 “해양 방류를 전제한 IAEA의 검증 결과만 기다리며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바다, 수산업을 벼랑 끝에 내몰 생각이냐”고 압박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