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이전 고시에 박용진 “총선용 표몰이 무리수”

정부, 산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고시
朴 “법개정 설득도 없이 입법권 침해”
野부울경 의원들은 “이전 환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데 대해 “총선 표몰이 무리수”라고 5일 비판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절차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추진 드라이브를 거는 게 맞지 않느냐”며 “산업은행을 아예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것은 ‘국회를 패싱하지 않겠다’던 종전의 말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은을 부산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국토부는 고시에서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해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이 남아있다. 산업은행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박 의원이 정무위 소속이다.

박 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본점은 서울로 한다’고 분명히 돼 있는데 법 개정을 위한 설득조차 하지 않고 고시부터 하면서 입법권 침해와 월권행위를 자행하면 산은 이전을 찬성하고 싶어도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이런 통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진의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정작 윤 대통령의 호남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전북 제3금융 중심지’는 하세월”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일부 수도권 지역구 야당 의원들은 산은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산은의 부산 이전을 “시대적 과제”라며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두관·김정호·민홍철·이상헌·전재수·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로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 초당적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