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D-2 與 "尹 외교역량 빛난다는 증거" vs 野 "문제 해결 없다면 국력낭비"
野 "오염수 문제 의제로 올려야"
[파이낸셜뉴스] 한일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5일 국민의힘은 "한미정상회담에 연이어 이어지는 이번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은 외교,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문제 해결이 없는 셔틀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에 불과하다"며 정부 비판에 나섰다. 일본을 향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애초 6~7월로 예상됐던 답방 일정이 앞당겨진 것은, 결국 엄중한 외교상황 속에서 양국의 셔틀외교 복원의 필요성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와 강제징용 해법, 한미일 공조, 북핵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등의 경제 협력 등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그간 양국관계에 많은 부침이 있었던 만큼, 이번 방한으로 단번에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국익과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일본 역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양국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면 그동안 엉킨 실타래를 풀어 물잔의 반이 채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국익을 내팽개친 거짓선동과 외교자해를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감정적 반일 선동은 국익과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망국적 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아픔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공유하되, 과연 국익과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에 보답하는 마음'에 답방하게 됐다고 홍보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해 준 한국의 대통령이 무척이나 고마울 것"이라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답은 결국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 정부도 '더 이상의 굴욕 외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 여론을 엄중히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이번 한일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 안전과 생명, 어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의 해결을 등 떠밀려 하듯이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오염수 문제를 당당히 의제로 올려 '우리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를 강행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되풀이하거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정도의 언급만 추가하는 선에서 끝내선 안 된다"며 "기시다 총리가 직접 선언의 핵심인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수준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돌아서자마자 역사왜곡과 강제동원 부정, 독도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사과를 뒤집는 행위의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방일 당시의 '굴욕 외교'를 이번에 바로 잡지 못하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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