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시계열로, 사회공헌은 비교"…'공시'로 점철된 은행 제도개선

소비자 알권리 확대 유도한다지만, 단순 '줄세우기 확대' 지적도
금융위 "공시 가능 부분 최대한 늘릴 것"…은행 "감사부 등 업무부담 토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5.4/뉴스1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은행 영업관행 개선에 나선 금융당국이 업무전반에 걸쳐 공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출금리나 가산금리 등 세부항목 변화 추이까지 알 수 있도록 시계열로 공개하는 가운데 임원 보수지급액, 사회공헌 비교 등도 공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시장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지만, 단순 수치에 기댄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7차 실무작업반'에서는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은행들이 금리 인상기에는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반대의 경우엔 천천히 낮춘다고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금리 산정 체계 공시 확대 방안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는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1차 실무작업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은행이 취급한 대출의 신규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 대출유형별 세부금리를 시계열로 공시하게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공시로 은행들의 영업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부분은 실무작업반 회의가 거듭될수록 우후죽순 늘고 있다.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고,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 수뿐만 아니라 폐쇄 일자, 폐쇄 사유와 대체수단을 추가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하고 있다.

은행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경쟁요소를 확대하기 위해 수치 등 정량적인 요소에 더해 금융소비자 교육, 대체점포 운영, 상생 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정성적 항목까지 함께 공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지난 4일 7차 실무회의 브리핑 직후 기자와 만나 "기본적으로 영업부분에서 공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며 "필요시 대상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시 대상 확대는 소비자 알권리 확대로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연스러운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단순 수치로 일반화하다 보면 개별 은행 상황은 반영되지 않아 오해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은행들은 주장한다. 수치화를 위한 월간 대출규모 등 모집단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영업상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작된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도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리테일 즉 개인영업관련 부서의 경우 공시 시기 도래마다 다른 은행 상황을 살피는 등 경쟁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은행은 다른 회사와 달리 신용점수가 같더라도 직업, 소득에 따라 금리산정이 천차만별인데 수치만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외로 영업 정보가 나가는 것이기에 준법감시인, 감사부서 등 확인이 필요해 대상이 늘수록 담당 부서 등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며 "공시를 위한 공시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