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13세 총기 난사에…촉법 연령 12세로 하향 추진
문별님 작가 2023. 5. 5. 15:19
[EBS 뉴스12]
세르비아 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4일, 13세 소년의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기존의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세르비아 수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 학교에 다니는 13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8명과 경비원 1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고 공식 제안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형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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