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원 사업 대폭 축소…35억→8억3천만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올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회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지원을 줄인 영향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고용부가 올해 34개 노동단체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금액은 66억 1천만 원입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23개 노동단체의 33개 사업에 대해 8억 3천만 원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급 노동단체별로는 한국노총 2억 5천700만 원, 민주노총 9천700만 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5천700만 원, 기타·미가맹 노동조합 4억 1천500만 원입니다.

지원 규모가 큰 사업을 살펴보면 미가맹 노조인 전국여성노조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권리의식 함양 교육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에 8천7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지난해 35억 1천만 원에서 올해 8억 3천만 원으로 77% 줄었습니다.

특히 한국노총은 26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지난 2월 발표한 개편 방향을 반영해 엄격히 심사했다"며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재편하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주환 의원실 제공]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