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무색한 스쿨존, 어린이 사고 여전

▲ 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9) 양이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사고 건수는 유의미하게 줄지 않고 있다.

5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1년엔 523건으로 다시 늘었다.

민식이법이나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도 없었던 2017년 479건과 비교해도 큰 폭의 사고 감소는 없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고 2020년 3월 시행됐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수업이 확대돼 학교에 가지 않은 어린이가 많았기 때문에 사고 건수 감소의 원인을 민식이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21년 1학기부터 등교 수업이 점차 재개, 그해 사고 건수는 전년보다 40건이 늘어 523건이 됐다.

5월부터 학교가 전면 정상화된 2022년에는 481건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500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당국과 전문가는 처벌 강화가 사고 건수의 상당한 감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면서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사고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 같다”며 “전반적인 교통안전·질서 수준이 올라가야 스쿨존 내 교통사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