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권폐지” 외친 與野···‘재야정치 대부’ 서약요구하니 ‘딱’ 한명 서명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3. 5. 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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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학생운동 원조 장기표 선생
총선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폐지 운동
불체포특권 폐지 등 동의여부 물었는데
“하자”던 여야의원들 일제히 ‘모르쇠’
시민 3000명과 국회 포위 시위 예고
“국민 불행하게 만든 정치, 끝까지 매질”

여야 정치인들이 틈만 나면 불체포특권 폐지를 선언하고 대선 공약까지 내걸었지만 재야정치인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시민단체 명의로 요구한 서약서에는 여당 의원 ‘딱’ 한명만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될 것이 뻔한 약속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앞세우고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하는 한국 정치 단면이다. 장 원장은 “이달 말 유권자 3000여명과 항의 뜻에서 국회를 인간띠로 포위하는 시위를 통해 특권폐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서울 여의도 신문명정책연구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장 원장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등기로 특권폐지 서약서를 보냈는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딱 한 사람만 서약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법대를 졸업한 후 평생 재야정치를 해 온 장 원장은 진보, 보수 진영 모두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민중당으로 정계 입문해 주로 민주당 계열 정당에 몸담았으나 마지막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출마했었다.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오랜 기간 계속했기 때문에 ‘노동계·학생운동의 원류, 대부’라고도 불린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2023.5.4 [한주형기자]
장 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 특권폐지를 강력 주장하며 지난달 16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5대 특권 폐지 설문을 보내고 서명을 요구했다. 그가 요구한 것은 △의원 수당을 월 1280만원(연봉 1억5550만원)에서 근로자 평균 임금 400만원으로 하향 △의원실마다 연 1억원씩 주어지는 지원 경비 폐지 △9명의 개인 보좌진 3명으로 축소 △시대착오적 규정인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포기 등으로 각각 항목에 동의·비동의 여부를 표시해달라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고 민주당에서도 지난 대선 때 이와 관련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장 원장은 의원 1명이라는 저조한 참여율에 대해 “의원들이 답변을 안 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할 사람들이었으면 진작 했을 것”이라며 “나는 이걸로 국회를 포위할 명분을 축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이 특권 포기 서약을 안 받아들이면 5월 말에 국회를 ‘인간 띠잇기’로 포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오늘까지 특권폐지에 동의한다는 시민들이 9000명이고 국회포위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1200명”이라 설명했다. 이어 “국회 둘레가 2.5km이기 때문에 3000명은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2023.5.4 [한주형기자]
그는 5대 특권 중 정치후원금이 제일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후원금을 한해 1억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며 “의원들은 총선 있는 해에는 후원금을 3억원까지 받아서 선거를 치르고, 그 후에는 선거비용 거의 전액을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데 정작 남는 돈을 시도당에 넣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심 있는 사람들은 1억5000만원 중에 수천만원 넣고, 나머지는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감시하는 사람도 없다”고 맹비판했다.

장 원장은 또 “국회의원 특권은 총 186가지”라 말했다. 장 원장은 “의원들은 행사장에 가면 언제나 상석에 앉고 축사·인사도 맨 먼저 하고 비행기·선박·기차 전부 다 무료로 이용한다. 국회 안에 있는 체력단련실이나 이발소 등도 다 공짜고 가족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 고성에 국회고성수련원이 있는데, 의원직계존비속뿐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1945년생. 남들은 안락한 노후를 꿈꾸는 시기에 주목받지 못하는 재야 정치를 계속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렵다. 대량실업, 소득의 양극화, 환경파괴, 인간성 상실 등이 주된 문제”라며 “제대로 대응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한국 정치는 그러지 못했고, 대안은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 불행하게 만든 정치 바뀔 때 까지 매질하겠다”고 했다. 그에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이 생겨 영입을 제안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그는 “응하지 않겠다. 특권 폐지운동을 계속할 생각이다. 이거 안 하면 못 살겠다”며 “특권폐지 동의자가 9000명이지 않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도망 가 버리면 안 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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