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우석진 “기재부, 세수 상저하고? 꿈같은 이야기. 세수는 경제의 거울, 경제 굉장히 안 좋아”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3월까지 세수 실적, 우리 경제의 그림자 보여줘
-세수진도율,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
-법인세수, 3월에 펑크 난 만큼 4월에 한 번 또 펑크
-세수 펑크-경제성장률 하향, 정부 역할이 중요
-美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과 계속 싸우는 중이라는 시그널
-금통위원에 예산실장 출신 합류, ‘금리 올리지 말라’는 기재부의 입김
-尹정부 경제팀 경제운용 엉망, 경제팀F4 수장이 없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진행자 > 간만에 경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4조 원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전부터 세수 펑크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현실로 나타난 건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진단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저희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경제는 김.우.빈’을 함께해 주셨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우석진 >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 진행자 >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 말.

◎ 우석진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경제는 김.우.빈’을 인기리에 운영을 하다가 우석진 교수님께서 건강이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셔서 어쩔 수 없이 빠지셨고 결국 ‘경제는 김.우.빈’ 코너까지 폐지가 됐는데 건강은 괜찮아지셨어요, 어떻습니까?

◎ 우석진 > 그때는 안 좋았는데 지금 시선집중 제작진 그 다음에 청취자 분들이 많이 걱정해주셔가지고 많이 회복됐습니다.

◎ 진행자 >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큰일 날 뻔 하셨거든요.

◎ 우석진 > 예, 예.

◎ 진행자 > 지금 이승* 님이 “교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 우석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 우석진 > 경제가 또 어려우니까 열심히 경제학자가 힘내서 역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어두운 얘기지만 짚어야 할 것 같아서 특별히 모셨는데 일단 경제성장률 있잖아요. 계속 하향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전망치를.

◎ 우석진 > 우리가 느끼는 바도 그렇지만은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앞다퉈 가지고 하향조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은행인데 원래는 한 1.7% 정도 한다고 그랬다가 1%P 내렸고요. 국회 예정처 국회에서 운영하는 예산정책처에서는 2.1% 하다가 지금 1.5% 내렸고요.

◎ 진행자 > 많이 내렸네요,

◎ 우석진 > 그리고 세계 경제 전망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IMF 국제통화기금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벌써 네 번째 연속으로 지금 하향조정해서 1.6%까지 내렸고 그 다음에 KDI하고 한은도 추가적으로 더 하향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S&P라고 또 평가하는 기업 평가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 진행자 > 스탠더드앤드푸어스,

◎ 우석진 > 거기는 1.2%까지 내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큰 기업들 평가등급도 지금 하향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상당히 지금 어둡다고 지금 보고 있다.

◎ 진행자 > 그러면 비례해서 세수가 또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 우석진 >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세금이 거쳐지는데 세수 실적을 보면은 그게 그림자처럼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정부는 지금 3월까지, 지금 5월이잖아요, 3월까지 세수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거를 보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3월까지 국세 수입이 87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조가 덜 거쳤다.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우석진 >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수진도율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예컨대 국세로 치면 얼마큼이 거칠 거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게 매월 진도가 얼마큼 나가느냐 이걸 백분율로 나타내가지고 세수진도율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우리가 매년 12개월이니까 12분의 1씩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 딱 되는데 세금을 걷는 달이 있고 안 걷는 달이 있기 때문에 매월마다 달라요. 그래서 비교하는 좋은 방법은 작년의 요맘때하고 진도가 어떠냐 비교해보면 좋거든요. 작년에 3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정부가 5월달에 취임하는데 그때 2월, 3월 달에는 뭐가 있었냐를 생각을 해보면 2월 달에 추경을 한번 했고요.

◎ 진행자 > 맞아요.

◎ 우석진 > 그때 돈이 없어서 사실은 추경 못 한다고 하고 대통령실이랑 여당이랑 그 다음에 홍남기 부총리랑 싸우고 막 이랬었는데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고 나자마자 갑자기 53조를 찾아와가지고 돈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는 세수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111조가 거쳤었는데 그게 진도율로 따져보면 거의 30% 초반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24조가 빠지면 87조 거친 건데 그게 진도율로 따지면 한 21%정도 돼요. 21%, 22% 그러면 최소한 작게 봐도 한 10%P 지금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교수님께서 ‘경제는 김.우.빈’할 때 막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세수 문제를 되게 우려하신 적이 있어요. 펑크 가능성도 제기하신 바 있고,

◎ 우석진 > 제가 작년부터 그 얘기를 계속했었죠.

◎ 진행자 > 그랬다가 교수님의 우려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분석을 해야되는 겁니까?

◎ 우석진 >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세수 전망이 너무 크게 된 거 아니냐 이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기재부 세제실에서 전망할 때는 세수 전망은 보통 보수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거친다고 했다가 돈이 안 거치면 낭패잖아요. 국회에서 막 혼나고 국민한테 혼나니까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보통 보수적으로 해요.

◎ 진행자 > 사실 저라도 그럴 것 같긴 해요.

◎ 우석진 > 약간 조금 거친다고 했다가 돈이 더 많이 들어오면 그거는 다음 해로 넘겨서 세계잉여금의 형태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0을 목표라고 치면 연말이 가면은 보통 한 103% 정도가 거쳐요. 그래서 한 3% 정도가 남고 그걸 다음 해로 세계잉여금 형태로 넘겨서 쓰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세정책을 많이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비판 했냐면 세수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을 아주 세게 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 입장은 우리 세수 별로 그렇게 줄지 않는다,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런 포지션을 취하다 보니까 세수전망을 제가 봤을 때는 뻥튀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국세 예상액이 340조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걷어보니까 400조가 조금 안 되게 거쳤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거친 해예요. 그러면 올해 세수 전망할 때는 400조 언저리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340조에서 출발해서 경상성장률보다 조금 높게 한 5, 6% 정도 두 번 성장한다고 계산하면 한 380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올해 세수 목표치에 대충 맞아요, 사실은 예상치에. 그런데 그걸 400조가 들어온다고 올해 전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세로 인해서 그걸 감추기 위한 것들이 있지 않았냐 이게 한 포인트고,

◎ 진행자 > 감세를 위해서

◎ 우석진 > 분식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런데 이걸 잘 화장을 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걸 조금 덜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 진행자 > 법인세 깎아줬고 종부세도 사실상 깎아줬고 소득세도 깎아주고 그러잖아요?

◎ 우석진 > 그렇죠. 원래는 사실 스케줄대로라고 하면 주식에 대한 양도차액도 과세를 해야 하는 건데 미루고 여러 가지 감세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망치를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적이, 경제가 안 좋은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상하게 작년 4월부터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부분이 큰, 많이 수출하고 많이 수입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적게 들어오고 있고 그나마 들어오고 있는 게 수입 많이 해서 들어오는 관세, 그리고 우리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환경, 교통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상당히 지금 적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경제의 거울처럼 비쳐지는 세수가 너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수 자체도 문제지만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 진행자 > 기재부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 하면 5, 6월 정도가 되면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데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 우석진 > 저는 약간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경제라고 하는 건 자기 실현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또 진짜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 진행자 > 심리?

◎ 우석진 > 그래서 지금은 안 좋더라도 나중에 되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저하고다. 지금은 나쁘지만은 하반기 가면 많이 좋아질 거다.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핑크빛 전망인 게 특히 세수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보통은 올해 내는 세금이 작년에 번 법인소득을 가지고 올해 내는 거예요. 법인세수는 올해 내는 건 다 다 정해진 거예요. 이미 작년에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12월에 결산한 결산 법인들이 올해 3월 달에 법인세를 내고 보통 법인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3월하고 4월에 보통 나눠서 내거든요, 반반씩. 그래서 3월에 펑크 난 만큼 4월에 한 번 또 펑크가 나요, 반반씩 내기 때문에. 그리고 8월이 되면 법인세 중간예납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전년도에 납부했던 거의 50%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8월 달에도 올해 낸 거에 펑크 난 거 50%는 자동 펑크 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는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펑크 나는 거는. 그거는 크게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올라간다고 하는 것들은 꿈과 같은 거고.

◎ 진행자 > 말이 안 되는 거고,

◎ 우석진 > 법인이 올해도 실적이 안 좋잖아요.

◎ 진행자 > 그러면 내년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 우석진 > 내년은 지금보다 훨씬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법인세 감세의 효과가 올해 번 법인소득에 대해서 내년에 낼 때 감세해주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이중, 경기 안 좋으니까 실적 떨어지고 법인세로 더 낮췄으니까 이중으로.

◎ 우석진 > 또 사실 반도체, 자동차, 사실 이게 우리 주요 먹거리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조금 도입을 추가적으로 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년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진다고 봐야 되죠.

◎ 진행자 > 경제를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면 하반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어떻게 상저하고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어요?

◎ 우석진 > 원래는 우리가 전 세계적인 경제시스템에서 우리가 안 좋았던 건 수출 이런 게 부진했던 건데 그게 큰 여파가 중국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중국도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면서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 물건을 사지를 않았으니까 힘들었던 건데 다시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도 그쯤 되면 많이 정리가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논리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장밋빛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던데요?

◎ 우석진 > 시진핑 총리가 중국 LG공장을 방문했었는데 그걸 보면 중국도 사실은 우리나라 중간재를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니까 적정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가진 중간재를 공급받아야지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적 관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경제적인 관계는 다시 회복하고 싶은 유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의 그 화답은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멱살 잡은 꼴이 돼서 과연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을 했을 때 그 훈풍이 우리나라 경제까지 불어오겠느냐 라고 하는 것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세수 문제가 특히 있는 건 뭐냐면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도 기재위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경제 어려울 거 다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1.6%를 전망하지 않았냐 그래서 다 알았다. 그건 되게, 약간 이상한 얘기인 게 다 알았으면 정부는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이 조금 약간 어려운데 우리가 역경기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경기에 반대로 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정부가 좀 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좀 역할하고.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제성장률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정부 역할이 중요할 때는 세수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정부 역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돈이 없어요.

◎ 진행자 > 이렇게 돼 버리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재정지출 이것도 조여진다는 얘기로 연결될텐데 그건 많이 나왔으니까 빼고 엊그제 미국에서 또 기준금리를 0.25%P올렸잖아요. 이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우석진 >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인플레이션 국면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를 오판하지 마라,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계속 싸운다. 이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계속 올려간 거고 우리는 한동안 쉬었어요. 주택 문제도 있고 전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국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쉬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이상 쉴 수 없는 외통수에 몰렸는데 지난번에 금통위원이 새로 바뀌었는데 예산실장 출신이 들어갔어요.

◎ 진행자 >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이?

◎ 우석진 > 사실 금융통화전문가도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거냐하면 우리 기재부의 입김을 거기다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요.

◎ 진행자 > 통로가 된다는 얘기네요?

◎ 우석진 > 금리 올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리 격차는 지금 계속 벌어지고 지금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바깥으로 나갈 유인도 생기고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올라갈 일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도 또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기재부 얘기하는 것도 잠깐 나왔으니까 정리해서 지금 우리 경제팀이 지금 경제 운용을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 우석진 > 엉망이죠.

◎ 진행자 > 엉망이다, 왜 이렇게 박해요?

◎ 우석진 > 원래 기재부 장관 부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이 있고, 옆에 한은총재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장이 소위 말하는 여의도의 경제금융을 총괄하는 수장들인데 지금 여의도의 F4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그 순서대로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취재해 보니까 우리 추경호 부총리는 대구에 공천 문제가 있어서

◎ 진행자 > 벌써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 우석진 > 지금 경제에 큰 관심 없다고 그런 소문이 돌고 있고요.

◎ 진행자 > 그럼 안 되는데,

◎ 우석진 > 금융위원장은 공무원 출신인데 지금 납작 엎드려 있다고 그래서 역할이 별로 없고, 한은 총재는 작년에는 역할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역할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너무 코드 맞추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F4중에 대장이다. 금리 올리라 내리라고 그러고 금융기관 지배구조도 관여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정책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큰 문제는 책임지고 경제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없다. 수장이 없다.

◎ 진행자 > 그게 문제겠네요.

◎ 우석진 > 이 체제가 엉망인 것도 있지만 저는 대통령 문제도 크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방향을 정해줬는데 중간에 말을 바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지금.

◎ 진행자 > 철학의 문제다?

◎ 우석진 > 책임을 져주질 않으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어공들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늘공들로 구성된 이 정부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간만에 모시고 한번 경제 진단했는데요.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건강관리를 잘하시고요. 지금까지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