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하고 보험료 대납"...금감원, 신한·교보·한화생명 제재

신한·교보·한화생명,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 제재받아
보험료 대납하고 금품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중소형 보험사 GA, 설계사 일탈 심각
모집수수료 3480만원 챙긴 사례도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계약의 대가로 상품권이나 현금 등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에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계약 대가로 상품권 주고 보험료 대신 납부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등 3개사에 대해 설계사 업무정지 30일 건의 5명, 과태료 140만원 부과 건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의 설계사는 지난 2018년 2월 보험 1건을 계약한 대가로 계약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했다. 신한라이프생명의 다른 설계사는 지난 2019년 11월 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후 계약자에게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의 경우 한 설계사가 지난 2021년 2월 보험계약자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총 135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했다.

한화생명 소속 설계사는 지난 2017년 12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청약서에 계약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자신이 서명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적 올려주고 3480만원 수수료 챙기기도

이같은 대형 보험사가 아닌 중소형 보험사의 일탈 규모는 더욱 컸다. 케이지에이에셋의 한 설계사는 지난 2015년 1월 모집한 생명보험계약을 같은 GA 소속의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후 실적을 올린 뒤 모집수수료 348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지에이에셋 소속 다른 설계사 2명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5년 2개월 동안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 9명에게 142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750만원 상당의 생명보험계약 2건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에게 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알리지 않은 설계사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케이지에이에셋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지에이에셋 소속 설계사 4명에게는 과태료(70만~280만원)를 부과하고 2명에게는 업무정지 30일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5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30명에게 현금을 주거나 보험료를 대납한 엠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와 생명보험계약 1건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현금 150만원을 건넨 지에이코리아 소속 설계사에게도 과태료(20만~80만원), 업무정지 30일 등을 통보했다.

글로벌금융판매는 소속 설계사 2명이 같은 GA 소속 설계사가 아닌 2명에게 86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3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인슈맨라이프의 경우 지난 2017년 12월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사람에게 17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 리더스금융판매는 소속 설계사가 지난 2017년 1월 자신이 모집한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다른 GA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주고 수수료 13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글로벌금융판매에는 과태료 620만원을 부과하고 소속또 설계사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70만~140만원)를, 3명에게는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우리인슈맨라이프는 기관주의와 함께 임원 1명의 문책경고 제재를, 리더스금융판매는 설계사 1명의 업무정지 30일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