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운전하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 낸 변호사 벌금형

대전지법. 대전일보DB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 변호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2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20대 B 씨의 승용차가 A 씨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건물을 들이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 씨와 동승자 등 2명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대전 중구 한 식당부터 사고 지점까지 3.4㎞를 운전해 온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81%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 수치도 상당히 높다"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로서 법규를 지키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사고 직후 차량을 팔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