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방지 묘수 찾기 나서

급전 필요할 때 계좌 안 깨고도 해결할 방안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 놓고 관계기관 협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다음 달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를 막을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게 핵심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청년층 자산 형성이란 상품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처도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비슷한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역시 출시 1년여만에 45만명 넘게 해지한 바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가입자는 286만 8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 4000명으로 줄었다. 고금리·고물가에 청년층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저축 여력이 줄어든 데다가 지출 변수가 많은 20·30세대의 급전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달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 용역을 냈다. 연구 범위에는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과 함께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다른 자산 형성 상품과의 연계 등을 동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된다. 만기 후 정책 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예·적금 납입내용을 개인신용평가 가점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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