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성사 시킨 '납품대금 연동제'… 이영 장관의 집념

尹정부 1년, 이영 장관의 365일]②정책 키워드로 살펴보니...

[편집자주] 윤석열정부가 오는 5월10일 출범 1년을 맞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로 휩싸인 1년이었다.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 위기를 돌파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1년이었다고 자평한다. 머니투데이가 쉼없이 달려온 장관들의 365일을 되돌아보며 윤석열 정부 1년을 정리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취임 후 업무는코로나19(COVID-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함께 시작됐다. 손실보전금의 빠른 집행과 함께 경제 침체로 어두워진 경제 활력 불어넣기가 중기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다.

이에 이 장관은 23조원의 손실보전금 편성과 지급은 물론 동행축제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14년만에 중소기업계가 염원하던 납품대금 연동제의 닻을 올리는데도 이 장관의 집념이 빛을 발했다.

◇ 소상공인 온전한 회복

손실보전금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이라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이다. '온전한 회복'을 기치로 내세운 중기부는 신속 집행을 통해 경제적 난관에 부딪친 소상공인들에게 '인공호흡'을 해줬다.

그 결과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난해 5월 30일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자 당일 지급을 시작해 4일만에 86%에 달하는 325만개사가 19조8000억원을 지급했다.

또 소비진작 차원에서 이뤄진 9월 '동행축제'에선 5140억원 매출을, 연계해 12월에 개최한 '윈 ·윈터 페스티벌'에선 951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 14년 만에 꽃 피운 납품대금 연동제와 中企 수출 '총력'

지난해 9월 14일 삼성, LG,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총 392개사가 참여해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을 맺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중소기업계의 14년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를 여야 합의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수출 드라이브를 위해 9월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만기,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했다.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의 경우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금리감면, 상환기간 조정,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도 지원했다.

이런 노력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 1100억달러를 돌파했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벤처펀드 결성 역대 최고

벤처펀드 결성은 역대 최고인 10조7000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조성된 출자는 약 75% 수준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했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유니콘 기업도 2021년말 18개에서 2022년말 22개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