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워싱턴선언, 상호방위조약 업그레이드 버전…비교 필요 없어"

CSIS 대담 참석…"오늘날 한반도 안보 특징을 반영한 것"

조현동 주미대사가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는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통해 "70년된 동맹의 더 크고 밝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러게 말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다른 어떤 동맹·파트너와 채택한 (적이 없는) 매우 독특하고 전례 없는 문서"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정례적으로 고위급에서 일종의 조정 기구가 될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NCG는 새로운 메커니즘이다.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며 "일각에선 이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와 비교하지만, 이것은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진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당시의 안보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워싱턴 선언은 "오늘날 한반도의 안보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면서 "유럽 안보 시스템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당시 유럽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패널로 참석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워싱턴 선언은 매우 중요한 문서이며, 지금부터 상호방위조약과 나란히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뒤 "워싱턴 선언이 나토식 핵공유는 아니지만, (이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조 대사의 발언에 공감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도 워싱턴 선언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워싱턴 선언은 나토식 스타일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식 맞춤형이며,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했다.

조 대사는 또 "두 정상은 한반도와 주변에 핵 자산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에 합의했다. 198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국에) 기항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또한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 다양한 위협에 맞서 핵 억제력에 대한 합동 연습 등에 대해 양측간 좀 더 깊이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의 반응을 보면 이 선언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강력한지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워싱턴 선언을 제대로 이해하길 바란다"면서 "그것은 확장억제에 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며, 공 는 기본적으로 확장 억제와 방위의 성격이다. 우리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한미 정상이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그들(북한)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그것은 그들(북한)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사는 한중 관계에 대해 "중국은 한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의 첫 번째 교역 파트너다. 그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 그럴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저는 그것에 대해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 외교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고 거론한 뒤 "중국은 특히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며 "누군가 중국과 관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중 간에 조만간 고위급 교류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고위급 교류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고위급에서 중국과 관여를 하고, 우리는 한중일 3국 협력의 맥락에서 외교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중 관게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상호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호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중국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미국과 일본·인도·호주의 협의체인 쿼드(QUAD)와 관련해 "우리는 이미 쿼드 회원국들과 실무급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