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핵 개발했다고 북한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N코리아정식] 핵 개발로 체제 위기를 막을 수는 없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 정책' 법령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2022년 9월 8일>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전상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은 상당히 자의적입니다. 핵 공격이든 비핵 공격이든 북한 스스로 판단해 핵무기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언제든 핵무기를 쓰겠다는 것으로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방침은 '이제 핵보유국이 되었으니 누구도 북한과 함부로 대적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에게 한껏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남한이 대응할 경우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주도권을 북한이 쥐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북한의 공세적 핵 위협과 '워싱턴 선언'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이러한 힘자랑에 대응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거세진 만큼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강화해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직접 '핵 공격 시 북한 정권 종말'을 언급해 미국의 핵 보복 의지를 다시 한번 집약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북한의 힘자랑과 한미 대응의 상관관계입니다. 북한이 갖가지 종류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 위협의 수위를 높이자, 한미는 그에 대응해 확장억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NCG(핵협의그룹) 신설을 통해 북핵 군사적 대응에 있어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고,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에 올 것이라는 예고도 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핵무기의 공세적 사용 방침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는 한미의 대응 수위만을 높였을 뿐입니다.

모든 상황에 작용과 반작용이 존재하듯, 북한의 위협 수위 상승은 한미의 대응 수위 상승으로 이어지지 북한이 원하는 것과 같은 한반도 군사정세의 일방적 변화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북, 핵 개발로 자위권 확보했나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개발했다고 말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북한 체제의 안위를 담보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그들의 주장대로 자위적인 차원의 것이라면 북한의 목표는 이제 달성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일 어느 누구도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어렵습니다.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인되지 않는 등 북한의 대미 억지력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지만,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능력이 확보돼 있고 전술핵 장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선제공격하거나 북한의 선제공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전쟁을 미리 개시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두 개라도 떨어져 발생할 막대한 피해를 고려한다면 전쟁에서 이긴다 한들 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려 할 때 결사적으로 미국의 대북공격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동북아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결사반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핵 개발 전에도 억지력 확보

사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도 대미 억지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이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한반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미 연합군의 승리는 자명하지만, 북한 재래식 전력의 공격으로 인한 남한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남한 사람들 중에 이러한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전쟁을 통해 통일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994년의 전쟁위기가 이러한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의 전쟁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당시 위기는 전쟁 개시 단계까지 가기 전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해소됐지만, 핵 위기가 더 심화됐더라도 한국 대통령이 결사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공격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전쟁을 결사반대했던 것은 전쟁으로 초래될 막대한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인 만큼, 북한은 남한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북한 체제의 위기는 미국 위협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이 높아진 만큼, 북한은 이제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했습니다. 전쟁을 한다면 한미 연합군이 승리하겠지만, 핵전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과 미국이 선제적으로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없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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