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확립·약자 보호· 산재 감축'…노동개혁 기초 준비

[尹정부 1년, 이정식 고용부장관의 365일]②정책 키워드로 살펴보니...

[편집자주] 윤석열정부가 오는 5월10일 출범 1년을 맞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로 휩싸인 1년이었다.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 위기를 돌파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1년이었다고 자평한다. 머니투데이가 쉼없이 달려온 장관들의 365일을 되돌아보며 윤석열 정부 1년을 정리했다.

◇중대재해 감축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는 방식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이정식 고용부노동부 장관은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사항이 나왔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면 안전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후속조치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올해 2월 고용부는 노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해달라고 노조에 요청했다. 이를 거부한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5사는 하청의 생산성 향상 노력에 상응해 인건비와 시수 등을 기성금에 반영한다. 원청인 조선사가 지급하는 기성금이 늘어나면 하청업체 역시 자금 융통과 소속 근로자 임금 지급 등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다.

업무에 따라 일의 가치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도 개편한다. 용접 등 특정 공정에 대해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시범 실시한다.

이 장관은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돼 스스로 해법을 모색해 이를 실천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