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방지 대책 나온다

예·적금담보부대출 등 계좌 유지 지원 논의
文 정부 ‘청년희망적금’ 1년 만에 45만명 해지
청년층 자산형성 위해선 계좌 유지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다음 달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를 막기 위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계좌 유지 지원 방안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예·적금 담보부대출이다. 주택청약통장과 같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시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이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 만기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만기 유지 시 5000만원 안팎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금융위가 중도해지를 방지하는 이유는 청년도약계좌를 중간에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라는 상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회예산처 역시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책을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역시 고금리·고물가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청년층이 늘며 출시 1년여 만에 45만명이 넘게 해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가입자는 286만8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과 함께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라는 연구 용역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다른 자산 형성 상품과의 연계 등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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