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탄소중립·4대강 湺활용…한화진 장관 1년 돌아보니

[尹정부 1년, 한화진 장관의 365일]②정책 키워드로 살펴보니...

[편집자주] 윤석열정부가 오는 5월10일 출범 1년을 맞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로 휩싸인 1년이었다.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 위기를 돌파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1년이었다고 자평한다. 머니투데이가 쉼없이 달려온 장관들의 365일을 되돌아보며 윤석열 정부 1년을 정리했다.

◇'탄소중립'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올해 3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설정한 40% 감축목표는 유지하되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를 2021년 14.5%에서 3.1%P(포인트) 낮춘 11.4%로 잡은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문의 탄소 감축량 하향조정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 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목표설정으로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정책방향이 반영된 결과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이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계획은 과학기술에 기반해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강조했다.

◇'물'과 '4대강'

지난해 여름부터 광주와 전남지방에 도통 비가 내리지 않는다.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에 그치면서 하천이 바닥을 드러내고 인구밀집지역에선 수시로 '단수설'이 훌러나온다.

환경부는 이에 지난달 하루 61만톤의 생활·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하나로 4대강 보(湺)를 물 그릇처럼 사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장관은 "4대강 보는 이번 가뭄에서 아주 훌륭한 물그릇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여름 폭우에 대비해 홍수대응 대책도 마련 중이다. 지난해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인한 수해를 막겠다는 것으로 서울 도심 3곳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디지털트윈(실제와 동일하게 구현해놓은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순환경제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당시 플라스틱 등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조를 만들어 2025년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을 20% 감축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그에 맞춰 순환경제사회 촉진법과 바이오가스법 제정 등 법률 기반을 만들어 왔다.

다만 대표 순환경제 정책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물러난 상태. 한화진 장관은 "(계절 등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최소 1년 동안 지켜보고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