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자녀살해' 통계도 없어…"사회안전망 구축해야"

한채희 2023. 5. 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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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날을 앞두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움의 목소리도 있지만, 자신을 돌봐줬던 부모의 손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진 아직 통계조차 없습니다.

반복되는 가족살해를 막을 대안은 없는지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30대 아빠의 손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루 전 경기 평택에서는 우울증을 앓던 30대 엄마가 7살 난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이같은 부모들의 '자녀 살해'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살 조유나 양이 부모와 함께 완도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서울 금천구에서는 40대 엄마 A씨가 두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 A씨 / '초등생 두 아들 살해' 엄마> "죄송합니다. 죽을죄 지었고 벌 받을게요."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지난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비속살해도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업무보고를 올렸고,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진전 없이 계류돼 있을 뿐입니다.

처벌에 앞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숨을 거두는지 수사기관의 공식 통계도 없습니다.

현황이 파악되지 않으니, 살해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한 분석도, 맞춤형 대책도 미비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빠지지 않습니다.

<노혜련 /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파악하다 보면 결국은 그 가정이 고립돼 있거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전문가들은 자녀 살해에 대해 여전히 온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먼저 개선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비속 범행에 대한 엄벌에 앞서 가족 살해가 일어나는 구조적,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비속살해 #존속살해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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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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