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이어 北 금강산 무단 철거도 '법적 조치' 검토

통일부 "北 재산권 침해 행위에 책임 묻고 배상 요구"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초소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에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시설에 대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5일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한 시설을 무단 철거하는 등 북한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구체적 법적 조치 방안에 대해 현재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 주체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활용에 대한 대응과 마찬가지로 통일부가 아닌 남측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관계의 경색과 금강산에 물리적 접촉이 어려운 관계로 법적 조치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전면 중단됐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19년 10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라고 지시했고, 2021년 3월 해금강 호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관광지구 내 금강산 골프장 숙소 8개를 비롯해 문화회관 건물·금강산 온정각·고성항횟집 등이 해체됐으며, 현재 이들 부지에는 잔해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인근 통천항으로 옮겨졌던 해금강 호텔의 하층 지지대까지 완전 해체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앞서 북한에 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철거 사실을 요청하고 일방적인 철거를 중단하라고 지속 요구했지만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포함해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