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지는 않았다”더니.. 반려견 망치로 폭행한 카페 주인 징역 10개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카페 주인이 업장에서 키우던 반려견 '뚠이'를 망치로 폭행하는 모습이 가게 CCTV에 포착됐다. 업주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야생동물카페 주인이 영업장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망치로 때려 죽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카페 주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때리기만 했을 뿐,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허위로 받아들였습니다.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형사단독(판사 정금영)은 동물보호법,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야생동물카페 업주 A씨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야생동물카페에서 지내는 반려견 ‘뚠이’를 망치로 폭행해 죽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카페에 설치된 CCTV 화면에 따르면 A씨는 뚠이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실은 카페 직원으로 일하던 제보자 B씨가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하면서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1일 A씨에게 폭행 당한 반려견 '뚠이'의 모습. A씨는 "뚠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A씨는 사건 공론화 직후 자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뚠이를 폭행한 걸 인정하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며 “뚠이가 다른 동물들을 물어 죽이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당일 영업장을 잘 정리하지 않아 동물들을 분리시켜놓지 않은 제보자 B씨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에 대해 “물림 사고가 발생한 당일 나는 휴일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B씨는 “애초에 동물들을 분리하는 문이 다 망가진 상태라 고쳐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지만, 듣지 않았던 사람은 A씨”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 주장이 신빙성을 잃은 대목은 또 있습니다.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A씨에게 “뚠이가 살아있다면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뚠이가 살아 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증거 인멸을 우려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2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 판단도 영장실질심사와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개를 죽이지 않았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제보자를 비난했다”며 범행 이후 벌인 행동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과 동물원수족관법을 수차례 어기고 동물원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동물학대 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모두 인정하며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경우 재판 도중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야생동물카페의 관할 지자체인 마포구는 일부 동물에 대한 긴급격리조치를 실시해 현재는 동물자유연대가 보호하고 있다.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A씨가 구속됐지만, 그가 받은 동물학대 혐의는 반려견 ‘뚠이’를 죽인 사건에 한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카페의 부적절한 운영과 사육 중인 동물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카페 측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마포구 사이에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마포구는 A씨의 카페에서 지내던 동물들 중 일부를 긴급격리조치했으며, A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동물자유연대 송지성 위기동물대응팀장은 “이번 판결로 A씨가 동물을 돌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판결 내용이 행정소송에도 영향이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행정소송과는 상관 없이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카페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개정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 85조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동물전시업장에 대해 지자체장은 폐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송 팀장은 해당 조항을 언급하며 “마포구와 대화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제보자 B씨는 동그람이에 “A씨가 동물을 학대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은 반갑지만,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처벌을 받는 게 고작 징역 10개월이라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장 올해 안(구속기간 포함하면 올해 12월)에 A씨가 출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그가 출소한 뒤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 두렵다”고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8leonardo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