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누적될수록 경기 침체 가능성 높아져”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
가계신용 비율 1%p 오르면 4~5년 뒤 성장률 최대 0.28%p↓
80% 넘으면 단기 성장률도 하락

자료=한국은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를 웃도는 상황이어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960~2020년 39개 국가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경기침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 증가가 단기(1~3년)에는 경기 회복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3년 누적)이 1%포인트 오르면 4~5년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3년 누적)은 0.25~0.28% 떨어졌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4~5년 시차를 두고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가계대출이 많으면 원리금 상환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권도근 한은 통화정책국 통화신용연구팀 차창은 “과도한 가계부채 누증은 소비제약 등을 통해 중강기 성장 흐름을 약화시키고, 위기 발생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 취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과다 채무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를 통해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며 과도한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자산가격 하락, 신용공급 축소 등의 부정적 충격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는 경우에는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성장률 하락이 관찰됐다. 경기침체 발생 확률도 더 높아졌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05.1%에 달한다.

권 차장은 “이번 분석 결과로 미뤄봤을 때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신용 비율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크다”며 “가계신용 비율이 80%에 근접하도록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가계부채의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은 금융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속도는 완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