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 선언…어떤 내용 담았나

‘지자체 최초’ 전문과 4개 항목 구성
정부의 아동권리헌장과 일맥 상통
정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유엔-정부-서울시 어린이 정책 ‘동기화’

4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DDP 봄축제: 디자인 놀이동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린이들과 회전목마를 타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어린이 대표 2명과 함께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도 선언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권리장전은 전문과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어떤 내용을 담았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일까.

아래는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이다.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

모든 어린이는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 받으며 자라야 합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리를 확인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어린이는 생각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서울시는 어린이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어린이는 놀 권리가 있습니다.(서울시는 어린이가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나. 어린이는 미래를 꿈 꿀 권리가 있습니다.(서울시는 어린이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어린이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서울시는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린이날을 앞둔 3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향후 4년간 어린이를 위한 각종 사업에 4000억여원을 투입한다는 게 골자로 ‘알파세대’ 어린이 행복에 맞춘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단위 어린이 종합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어린이 중심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도 제정, 어린이 대표 2명과 함께 선언했다.

전문과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은 향후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시설 570개소에 권리장전을 배포·부착하고 행사와 캠페인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어린이의 참여 기회 보장, 어린이가 놀 수 있는 환경 마련, 어린이의 꿈과 미래 응원,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 지원 등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정부(보건복지부)가 2016년 5월 2일 아동권리헌장을 발표한 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 권리장전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아동권리헌장은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UN)아동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전문과 9개 조항으로 이뤄지며, 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아래는 정부의 아동권리헌장 전체 내용이다.

“아동권리헌장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1.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6.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7.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8.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016년 5월 2일 대한민국 정부(보건복지부).”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권리장전은 아동권리헌장의 9번, 8번, 7번, 5번 등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또한 아동권리헌장의 전문과 서울시의 권리장전 전문도 내용상 연결된다.

즉, 유엔아동권리협약-대한민국 정부 아동권리헌장-서울시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이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국제 차원의 어린이 협약이 우리 정부의 아동권리헌장에 반영되고, 이것이 또다시 지자체 차원의 권리장전으로 선언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은 유엔 협약, 정부의 아동권리헌장을 반영한 지자체 차원의 최초 어린이 권리장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알파세대는 2010년 이후 태어난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일컫는다. 알파세대 초등학생은 서울에 약 42만명이 있다.

저출생 시대에 태어나 가족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귀한 자식(golden kids)이자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원주민)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만의 역량을 키워나가려는 경향이 강한 특성을 갖는다.

반면에 놀이시간 급감, 성적 스트레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우울증 심화와 같은 어려움도 겪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8개국 중 최저 수준(79.5점·22위)이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