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사실상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 대선 공약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선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요한 것은 건의 여부 결정 기준”이라며 “의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조 장관은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 현장 갈등을 심화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간호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다시 피력했다. 그는 “돌봄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 체계 구축이 힘들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안에 담긴 업무, 역할 부분 등은 의료법에 두고 처우 개선 부분은 남기되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재안을 만들었지만, 간호사 단체는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는지와 관련해 공식적인 공약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