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피해자는 절규하는데…늑장 부리는 국회, 해법은 언제?

'신속 지원' 공감한다면서도 해법 두고 이견차만…'범위'가 핵심
신규 피해자에 어디까지. 언제, 어떻게 담나…5월 국회 통과 주목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서울 강서구 '빌라왕',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태 등으로 불거진 대규모 전세 사기에 입법부 국회가 '빠른 처리'를 공언하며 발 벗고 나섰지만, 피해자의 절규만 깊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연일 국회를 찾아 입법으로 자신의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만 여야 협의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야당의 비판과 압박 속 정부·여당은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견은 현재 진행형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여당안과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3건을 병합 심사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소위, 10시간이 넘는 협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국회의 압박에 당초 피해자 인정 기준을 6가지로 제시한 것을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내놨지만 그마저도 무용지물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열린 국토소위에선 '고성'이 난무했다. 쟁점은 피해자 요건과 지원 범위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세 사기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경제 범죄와 빗대 사기를 당한 금전에 대해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와 정부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자며 맞서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임시국회 내 합의 처리를 예고했지만 불발되면서 피해자의 애만 타고 있다.

여야는 1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2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목표로 했지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5월 중순'을 3차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안에 대한 피해 범위와 피해자 보상 범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경기 화성 동탄, 구리, 서울 은평 등에서도 대규모 전세 피해가 잇따르면서 법 제도화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이는 상황이다.

지난 소위에선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히는 대안도 제시되는 등 혼란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국토위 간사 협의로 전세 사기 대책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8일 소위를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기존 피해자는 물론, 신규 피해자의 절망은 깊어져만 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대의명분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공감하지만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신속한 지원을 약속한 여야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을 어겼다.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지 주목된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