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원사업 대폭 축소…지원액 작년 35억→올해 8억3천만

지원 규모 77% 감소…노동부 "회계 의무 미준수 단체 지원 배제"
이주환 의원 "단호한 대처로 노조 회계 투명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올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지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34개 노동단체로부터 62개 사업에 대한 66억1천만원 지원을 요청받았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23개 노동단체의 33개 사업에 대해 8억3천만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상급 노동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2억5천700만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9천700만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5천700만원, 기타·미가맹 노동조합 4억1천500만원이다.

지원 규모가 큰 사업을 살펴보면 전국여성노조(미가맹)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권리의식 함양 교육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에 8천770만원을 지원한다.

SK매직 현장중심노조(미가맹)의 '특수고용직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 및 성추행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에는 4천500만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미가맹)의 '과학기술인 종사자 노동 및 고충 상담센터'에는 4천250만원이 투입된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민주노총)의 '방송작가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조사·정책연구 및 합리적 노사관계 모델 제안'에는 3천969만원이 지원된다.

전체 지원 규모는 지난해 35억1천만원에서 올해 8억3천만원으로 약 77% 줄었다.

노동부는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지난 2월 발표한 개편 방향을 반영해 엄격히 심사했다"며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재편하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노총이 26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노동부는 전년도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A등급 100%, B등급 90%, C등급 80%, D등급 60%로 지원을 차등화하고 E등급은 아예 지원을 배제한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최근 3년간 D등급이 있고 전년도에도 D등급을 받았으면 지원하지 않도록 배제 요건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도 불법·부정에 단호히 대처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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