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육, 학교가 돕는다…저출생 잡을까[늘봄 두달①]

기사내용 요약
수요가 있다면 지원…기존 방과후·돌봄과 차이
초1 에듀케어 100% 수용…지역별 편차 지적도
이번엔 성과 낼까…고질적 교원업무 경감' 관건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5.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합계출산율 0.78의 초저출생, 3040대 여성 경력단절, 역대 최대 사교육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9일 양질의 방과 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골자로 한 '초등 늘봄학교' 정책을 발표하며 밝힌 3가지 명분이다.

이는 역대 정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초등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내세웠던 명분이자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고민하는 '숙제'기도 하다.

초등 늘봄학교는 '원하는 학생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두 달을 넘긴 늘봄학교가 차별화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 늘봄학교는 의무교육 출발선부터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정의 경제적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교육개혁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교육부는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전후로 돌봄 부담이 커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심해진다고 보고 있다. 초등학교는 대체로 오전 9시에 정규 수업을 시작하고, 유치원·어린이집보다 빠른 오후 1~4시 사이에 하교한다.

2004년 '초등 저학년 방과 후 교실'(2010년 '초등 돌봄교실'로 명칭 변경) 도입 이래 매년 교실 수가 늘었지만 수요를 쫓아가지 못한 점이 이를 드러낸다.

지난해 초등 돌봄교실 수는 전국 1만4970실로, 2010년(6200실) 대비 2.4배 많았다. 참여 학생 수는 29만2068명으로 2010년(10만4496명)의 2.8배였다. 돌봄교실 이용을 신청했음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대기한 학생은 1만5106명으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초등 3~6학년(참여율 16.9%)보다 1~2학년 위주(참여율 83.1%)로 운영됐고, 오후 5~7시 이후 저녁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돌봄교실은 지난해 4월 기준 30%에 그친 등 모든 수요를 맞추지 못했다.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지난 1월9일 발표한 초등 늘봄학교 운영 모델의 예시. (자료=교육부 제공). 2023.05.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방과 후 학교 운영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 오후 돌봄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도 분명해지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85.2%)은 중학생(76.2%), 고등학생(66.0%)보다 높았다. 초등학생 참여율은 지난 2010년(86.8%) 이후 12년 만에 최고다.

학교가 학생의 특기·적성에 맞는 교육 활동을 수익자 부담으로 제공하는 '방과 후 학교'는 1995년 5.31 교육개혁으로 도입됐다. 역대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방과 후 학교를 보완해 왔지만 초등 사교육 열기는 여전한 셈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학부모 의견 조사를 해 본 결과, 방과 후 학교의 인기 강좌는 조기마감, 추첨탈락으로 수강이 어렵고, 설령 참여했더라도 다음 학기 등에 추첨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같은 해 방과 후 학교 참여 현황 조사를 보면, 1학년 참여율은 69.2%인데 비해 6학년은 27.9%로 떨어졌다.

최근 인공지능(AI), 코딩 교육이 강조되면서 관련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미래형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등·하교 전후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희망하는 대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늘봄학교 정책을 기획한 이유다.

아침·저녁·틈새·일시 등 다양한 돌봄 유형을 마련하고, 수요조사를 반영한 방과 후 학교 강좌를 개설하는 게 대표적이다.

교육부의 가장 최근 집계인 3월24일자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214곳 시범 운영 학교에서 초등 1학년 신입생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411개 교실에서 신청 학생 5255명을 전원 수용했다. 정규 수업만 듣는다면 점심시간 직후 하교하지만, '초1 에듀케어'에 참여하면 연령에 맞는 맞춤형 방과 후 학교 강좌와 오후 돌봄을 무료로 받게 된다.

학교를 돕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205명, 자원봉사자 187명, 행정인력 100명 등 약 500명(3월17일 기준)이 배치됐다.

늘봄 시범학교에서 무료로 AI, 코딩 등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 캠프'를 운영하고, 예술·체육 전문가를 강사로 지원하기 위해 종목별 협회와 교육부가 협약을 맺는 등 강좌 질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17일 서울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열린 학교체육 및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KBO-교육부 업무협약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허구연 KBO 총재가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5.05. kkssmm99@newsis.com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현장 지적도 나온다.

앞서 1일 좋은교사운동이 늘봄학교 시범 운영 시도교육청 5곳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아침돌봄(오전 7~9시), 인천은 돌봄 대기자 등을 위한 오후 5시 이후 일시돌봄을 운영하는 학교가 없었다.

전체 214곳 중 아침돌봄을 하는 학교는 75곳(35%)이었고 저녁돌봄을 오후 8시까지 하는 학교도 26곳(12.1%)에 그쳤다.

역대 정부가 방과 후 학교, 돌봄 확대에 나설 때마다 갈등을 불렀던 교사의 업무 부담 문제도 제기된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일 성명에서 "단위 학교 중심의 개별 운영 체제가 지속되면서 교원의 업무는 증가하고 늘봄학교 운영의 (시도별)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밝힌 대로 지역 단위 중심의 총괄 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인력과 거점형 돌봄기관 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교육 현장의 갈등이 커지면 늘봄학교 추진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돌봄교실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특별법 입법이 추진됐지만, 고용 불안을 우려한 돌봄전담사 반발로 좌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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