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앞둔 尹정부… 국힘 "노동개혁 성과"vs민주 "포용 성장해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두고 여·야 평가가 엇갈렸다. 사진은 지난달 27일(한국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노동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4일 '윤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해 경제 성과를 공유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 해도 법치주의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건설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했다"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와 불법행위 척결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바람직한 노동개혁은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의 대화·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경사노위는 대통령 자문 역할과 사회적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 출범 1년 동안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윤 정부 출범 당시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등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어려운 난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제도 등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여소야대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법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사무총장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 1년을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동맹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며 "경제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은 지난 5년 동안 발목을 잡아서 경쟁력이 많이 악화했다"며 "원전 생태계도 복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민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만족스럽다고 느끼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4일 박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의 경제기조는 포용적 성장"이라며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로부터 경제도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듣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용적 성장은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라며 "위축된 중산층 회복과 독립한 청년 누구나 새로운 중산층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산층을 넓혀서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자세를 요구받고 있다"며 "국민 삶을 위한 경제정책에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있을 수 없기에 유능한 양손잡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며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정책을 윤 정부가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경제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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