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때리고 찔끔 '인상' 가닥…냉방비 폭탄 재현되나

핵심요약

이르면 다음주 전기요금 '베이비 스텝' 인상
先자구책‧後요금인상 기조…한전 측에 임금동결 등 자구책 주문
냉방비 폭탄 사태 우려…'빅스텝 인상' 사전 시그널 필요성도

연합뉴스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한국전력을 향한 여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안에 전기요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두 자릿수 이상 큰 폭 요금 인상을 통해 사전 가격 신호를 주지 않을 경우, 지난 겨울 난방비 사태와 흡사한 냉방요금 폭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에 2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다. 전력업계 안팎에선 30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킬로와트시(kWh)당 30원 이상 '빅스텝'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2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요금 인상을 한 달 이상 미뤄온 여당은 kWh당 10원 미만의 한 자릿수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린 바 있지만, 이번 인상폭은 그보다 더 낮게 잡은 셈이다. 

전기요금 인상안 논란을 두고 선(先) 자구책‧후(後) 요금인상 기조를 세운 여당은 한전 측에 자구책 마련을 주문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한전과 가스공사 측은 20조원 이상 혁신방안을 마련해 정부 측에 전달, 산업부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막판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인상안 발표 날짜는 정해진 게 없고, 일단 한전이 내놓은 자구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만 했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 및 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산업부 역시 한전공대 지난해 9월 한전 감사실이 내놓은 업무 진단 컨설팅 결과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전을 둘러싼 여당의 전방위 압박 공세는 급기야 정승일 한전 사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진 상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서 "졸속 탈원전으로 (한전이) 26조원이나 손해를 볼 때 한전 사장은 뭘 했느냐"며 "(자구책 마련 등)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놓기 바란다"고 정 사장을 압박했다. 표면적으론 경영난 등에 대한 문책 차원으로 보이지만, 정 사장 등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영진에 대한 불만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읽힌다.

문제는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자구책이 현 에너지 위기의 근본 대책이라고 부르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지난해만 약 32조7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다, 올해 1분기 전력 구입을 위해 발생한 한전채도 이미 9조원을 넘은 상태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9조원을 돌파했는데, 올해 1분기까지는 3조원이 더 늘어 약 1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황진환 기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빅스텝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사전 신호를 주면서 에너지 요금 절약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가스와 달리 전기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기온이 많이 오르는 6월 이후 7월에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으면 깜짝 놀랄 것"이라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지금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란 점을 큰 폭의 가격 인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본격적인 위기를 맞았지만, 지금은 상대적인 진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의 적기라는 주장도 나온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1년 중 가장 전력 소비가 적은 4~5월에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요금을 올리기 더 힘들 것"이라며 "최소한 킬로와트시당 20원 이상 올려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끼어들어서 한전만 때려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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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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