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재정자립도, 강남구·성남시 제치고 전국 시군구 1위로

지방세수 감소에 경기 전체는 60.5%로 1.1%p↓…도 본청 3.8%p↓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올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졌으나 60%대를 지키며 전국 2위 수준을 유지했다.

도내 시군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여전한 가운데 화성시의 경우 성남시를 제치고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5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3년 도내 지자체 예산 현황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보면, 올해 경기 지자체(도 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60.5%로 지난해(61.6%)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평균(45.0%)보다 15.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에 이어 전국 시도 중 서울(시 본청+구청) 75.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시군을 제외한 도 본청의 경우 51.9%로 지난해(55.7%)보다 3.8%포인트 낮아졌으며, 시도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 세종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재정자립도 소폭 하락은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취득세(도), 재산세(시군) 등 부동산 관련 지방세수 감소의 영향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도내 시군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화성시의 도약이 두드러졌다.

화성시는 지난해 전국 시군구 중 성남시, 강남구에 이어 세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높았으나 올해는 61.1%로 도내 최고는 물론 '부자 지자체'로 알려진 강남구(60.4%)와 성남시(59.6%)를 모두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앞서 화성시는 작년 말 기준 인구 규모에서도 성남시를 제치고 도내 4위로 올라선 바 있다.

화성시의 도약은 고소득자, 기업,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최하위 동두천시는 13.9%로, 화성시와 47.2%포인트의 편차를 보였다.

다만 도 본청을 제외한 도내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8.8%로, 지난해(37.4%)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아울러 경기도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는 69.1%로, 지난해(70.7%)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전국 시도 평균(69.0%)과 비슷했는데, 서울(77.2%), 강원(72.8%), 경북(70.7%), 제주(70.1%)에 이어 5위로 두 계단 내려갔다.

전국 시군구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과천시(74.1%)의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았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 자주재원의 비율((지방세+세외수입) / 예산규모 X 100)을 나타낸다. 2014년부터 세외수입 금액 중 잉여금, 이월금, 예탁·예수금을 제외해 산출한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비중((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X 100)을 뜻한다.

재정자립도가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면,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 비중을 의미한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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