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분투' 지방 청년단체…"끈끈한 교류·정보 공유 절실"[풀뿌리 청년케어]①
'중앙 콘트롤타워' 절실…정부, 종합지원기관 구축 착수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한 청년기본법이 시행된지 3년이 가까이 지났지만, 청년센터 혹은 청년지원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해 지방에선 청년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년센터 관계자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자체까지 전달되지 않으면서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교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최근 '중앙청년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위탁사업' 공고를 낸 것도 이의 연장선이다.
5일 청주시청년센터 청년뜨락5959에서 근무 중인 김규식 센터장은 뉴스1에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센터 혹은 청년지원기관에 대한 명시가 부족해, 아직도 청년센터가 없거나 혹은 없애는 경우도 있다"며 "청년기본법이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개정됐으면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청년의 연령을 기존의 많은 자치단체의 규정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것도 지역센터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을 청년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는 혼란과 지역의 상황을 충분이 고민하지 않은, 일률적인 사업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법에 규정된 사항들에서 오는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센터장들은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에 대한 관심도나 이해도가 이전보다는 높아졌다고 체감하면서도, 세부 사업을 보면 기존 사업에 '청년'이라는 단어만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박지예 동해청년센터 청년공간열림 센터장은 "청년센터는 정책의 방향이 일자리 등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포괄적인 지원을 지향하지만, 현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인원과 재정의 한계에도 단지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지원책이면 청년센터로 집중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청년센터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1~2인이 근무하며 사업 기획, 운영, 평가, 관리, 행정 저리 등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곳이 많다. 인력이 부족해 업무 세분화가 힘들고, 업무 확장도 어려움이 따른다. 임금수준 보장 논의 등 질 향상 논의들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사실상 지역청년센터만 고군분투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청년 정책을 확인하고 이를 청년들과 공유하기에 제약도 따른다. 청년 관련 정책이 중앙부처에 산재해 있다 보니, 지역청년센터에서 직접 각 부처에 정보를 검색해 찾기도 한다.
우수정 대전청년내일센터 센터장은 "센터와 중앙간 교류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양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정책, 연구 사업들이 많긴 하지만 실제 지역에게 와닿는 정책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도 "중앙의 청년 정책이 정말 많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센터가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청년정책을 실행하는 부처가 상시적으로 국무조정실-지역청년센터와 교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센터장들은 청년 정책과 지원을 논의할 '중앙 콘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광역-기초간 현실이 다르고, 동일한 정책으로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 센터장은 "체계적인 지원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정책을 잘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현재 청년에게 전달되는 지원의 질은 청년센터 종사자의 개인기나, 센터장의 역량에 기반한다"며 "질 담보를 위해서도 지역청년센터에 대한 지원 구조 마련 등이 필요한데, 이런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곳이 중앙 콘트롤타워"라고 전했다. 박 센터장은 그러면서 핀란드의 청년 원스톱 지원센터인 '오흐야모'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이 우수한 사례라고도 귀띔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최근 '중앙청년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위탁사업' 공고를 냈다. 분야별로 나뉘어 전달되는 청년정책의 통합제공을 위한 종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역 청년센터간 상이한 서비스로 인한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 기관 마련도 목표다. 해당 공고는 청년재단이 선정돼 계약을 맺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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