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국회 첫 발의, 정치권은 ‘머뭇’

[앵커]

이렇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국회에도 처음으로 생활동반자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보수단체나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발의된 생활동반자법, 성인 2명이 합의해 동반자 관계가 되면, 동거·부양의 의무와 함께 혼인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시민들 생각은 어떨까?

[이승현/찬성 입장 : "결혼이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으니까 (비혼동거 지원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엄미래/찬성 입장 : "애라도 낳고 그러면 더 (결혼을) 활성화 시키는 것 아닌가요?"]

[양수원/반대 입장 : "가족만 할 수 있는 거를 동거인이라는 혜택으로...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도 남과 남이잖아요."]

다만, 성별을 따지기 시작하면 의견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전재안/시민 : "자식 낳고 살면 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성커플도?) 그것은 저는 반대예요."]

[강동구/시민 : "(남녀 비혼동거는) 이해는 해야 되지 않나동성관계는 난 반대예요."]

프랑스는 생활동반자법을 이미 제정해 이성, 동성 동반자를 가리지 않고 같이 살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동반자 구성을 살펴보니 95%는 결혼하지 않은 이성 커플이었습니다.

[이승연/프랑스 생활동반자법(PACS) 경험 : "지금 현재 한국에서 결혼을 많이 안 하잖아요. 오히려 (동거를) 장려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더 결혼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오히려."]

미국 뉴욕시는 선택가족제도를 도입해 친족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가족으로 정의한 사람을 돌보는 데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최초 발의된 우리 국회 분위기는 어떨까?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생활동반자법 발의 :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로 엎어진 적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평소에 좀 굉장히 진보적으로 알려진 분들(국회의원)도 좀 어려움과 난색을 표하시기도 했고..."]

원내1당인 민주당은 생활동반자법 추진을 공언한 바 있지만, 동성 간 동거에 대한 거부감을 우려해 최근 이성간 비혼 동거만 지원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윤대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