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 후속대책 법안 발의…“보이스피싱처럼 재산 몰수·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전세사기로 형성한 재산도 범죄 피해 재산으로 규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우선 변제 한도 확대 추진

지난 1일 청계광장 인근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로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비판 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여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범죄 피해 재산’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 관련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을 범죄 피해 재산에 포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판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범죄 피해 재산으로 분류한다. 해당 범죄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세사기로 형성된 재산은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국가가 이를 몰수·추징할 수 없어 피해자는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해 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현행법의 범죄 피해 재산에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도 포함해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이번 발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도 범죄 피해 재산에 전세사기 범죄로 형성한 재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우선 변제 한도를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기소된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의 한도를 최대 2배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 한도를 높여 소액 임차인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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