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1년] 여야 '대치' 격화...쟁점마다 '충돌'

[앵커]

YTN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여소야대 정국 1년을 돌아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의도 권력 지형은 그대로였던 지난 1년은 소수 여당과 거대 야당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쟁점 법안마다 거론되는 대통령 거부권은 극한 대립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취임 엿새 만에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 계열 넥타이를 매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0.73%p, 역대 최소 득표율차 앙금은 남았지만 초당적 협력과 함께 민생을 위한 건전한 경쟁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5월) :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는 건건이 충돌했습니다.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홍근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5월) : 이번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국정 권력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권성동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해 5월) :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입법 독재이자 의회 독재입니다.]

한 치의 양보가 없던 여야는 다른 쟁점 법안을 놓고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하자 본회의로 직회부해 강행 처리에 나섰고,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지난해 12월) : 최소한의 정부 예산으로 쌀 생산 조정을 통해서 제2의 쌀값 폭락 사태를 막아내겠다는 우리 야당 의원들의 의지의….]

윤 대통령은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달 4일) :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대통령의 '2호 거부권'이 유력합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위기가 불가피합니다. 향후 국민건강에 가장 도움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8일) :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상임위에서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고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의혹' 등 쌍 특검 법안도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신속처리 절차,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

쟁점마다 충돌해 온 여야는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안보의 기틀이었던 한미동맹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가 가진 강점을 다시 되살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국민과 함께 소중하게 일궈온 성과가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몰라보게 많이 훼손되면서….]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여야 정치권은 잊을만하면 민생을 위한 대화와 협치를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여야 대치는 어느 때보다 가팔랐고, '양보와 타협'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윤소정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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