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날?⋯지자체 아동예산 ‘천차만별’

1인당 아동예산 광주광역시 362만원 최대
충남, 전남, 경북, 전북 등 농촌지자체 평균 밑돌아
"아동 권리 증진 위해 예산 확대 필요"

이미지투데이

어린이날, 모든 지역 어린이가 동등하게 행복할까. 아동 권리 증진 등에 투자하는 아동예산 규모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아동정책 실행에 투자한 총예산은 9조8107억원으로 집계됐다. 아동 1명당 159만7000원을 쓴 셈이다. 

아동정책시행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해 정부와 지자체가 수립한다. 지난해 계획은 ‘권리주체 아동 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 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추진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30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계획 실행에 투입한 예산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아동 1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쏟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1인당 아동예산이 362만3000원에 달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영아수당을 신규 책정하고 학교급식 예산을 증액하며 2021년보다 아동 1명당 예산을 152만원 증액했다. 제주(347만8000원)·울산(287만4000원)·대전(277만3000원)도 예산이 컸다.

반면 충남은 아동 1인당 예산이 19만1000원에 그쳤다. 경기(62만원)·전남(75만8000원)·경북(94만1000원)·전북(117만4000원)·강원(146만5000원)도 평균을 밑돌았다. 

지역별 격차보다 더 큰 문제는 농촌지역을 많이 거느리며 저출산·고령화에 신음하는 이들 지자체가 아동예산을 도리어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내 아동수가 2020년 23만4122명에서 2021년 22만6564명, 2022년 22만1448명으로 내리 감소한 강원에선 지난해 1인당 아동예산이 전년 대비 72만원 줄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 등을 삭감한 결과다. 부산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줄었고, 충북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등이 줄면서 예산이 깎였다. 

이에 보고서는 “전남·경북·전북은 3년 연속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아동에 투자하고 있고, 특히 경기·전남은 예산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기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토대로 작성됐다. 계획에 담기지 않은 별도의 아동정책 예산은 분석되지 않았다. 충남은 이 결과에 대해 “올해 충남의 아동 정책 예산은 전년보다 1.5% 증액된 1655억원으로, 아동 1인당 예산은 전국 3위 수준인 299만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