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어린이들 '다케시마' 퍼즐삼매경…민주-日 자민 내달 충돌하나

[the300]

2021년3월 업로드된 일본 영토주권 전시관 관련 홍보물. 독도 등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지역에 가보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너희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되어 있을거야"라고 말하며 이른바 '영토 주권 회복'을 염원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일본 국립 전시관이 '거대 영토 퍼즐'을 앞세워 독도 등에 대한 '영토 주권 회복' 의지를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본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은 4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영토주권전시관 키즈 코너에는 거대 영토 퍼즐이 있어! 놀러 와!!"라는 글을 올리며 일본 자민당의 '영유권 여론전'에 가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측이 다음달 각각 영토 주권 행사를 예고해 독도 문제로 사실상 전면 충돌하는 구도가 연출될 조짐도 보인다. 자민당본부가 6월 영토주권전시관 견학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 가운데 친 이재명계 초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같은달 당원을 이끌고 독도에 단체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 이어 일본 측이 최근 '재발 방지'를 촉구한 국회의원 독도행을 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국익 득실 논란'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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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 퍼즐 맞추는 日 어린이들…6월은 자민당 의원 참여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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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에서 거대 영토 퍼즐을 맞추는 어린이들. 퍼즐판에는다케시마 라는 명칭과 함께 독도를 이루는 섬들의 모습을 확대한 모습이 실렸다. 붉은색 네모칸은 기자가 표시. /사진=영토주권전시관 SNS

영토주권전시관이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에는 영토주권전시관 내 거대 영토 퍼즐 앞에 선 어린이들 모습이 실렸다. 퍼즐판에 있는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일본측이 주장하는 명칭)칸엔 독도를 이루는 두 개의 섬인 동도와 서도의 명칭이 각각 일본식 표기인 여도(女島) 남도(南島)라고 적혀있다.

영토주권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존재하는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과 함께 독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18년 설치한 시설이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면적을 기존 대비 7배 확장한 이후인 2021년 '영토 주권 회복'을 염원하는 일본인 가족의 모습을 담은 단편 영상물도 유튜브에 띄웠다. 일본인 엄마가 "일본인데도 갈 수 없는 장소가 있어. 어째서 그런거야"라고 묻는 일본인 아들의 말을 듣고 영토주권전시관을 둘러본 뒤 "너희 시대엔 꼭 갈수 있게 돼 있을거야"라고 장담하는 영상이다.

일본 자민당 본부와 영토주권전시관의 견학 투어 홍보 이미지. /사진=자민당 홈페이지

지난달에는 일본 자민당이 참가자를 모집해 6월17일 중의원 2명 참의원 1명이 함께 하는 영토주권전시관 견학 투어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헌법상 자위대 명기 등 일본 헌법 개정과 영토 주권 문제를 일반인들에게 알릴 목적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월,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을 집대성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 견학투어를 추진한 자민당의 행태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아닌 정당 동향이라며 자민당의 전시관 활용에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민병덕 의원이 주관하는 독도 단체 방문행사의 당원 참가자 모집을 거쳐 6월7일부터 9일까지 독도 방문계획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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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이슈화 안하는게 국익" 반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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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독도에 방문한 모습./사진=전용기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전용기 의원이 2일 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청년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외무성은 "상륙이 강행됐다"며 우리 측에 항의했다. 그러자 우리 외교부는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측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영토주권전시관에 대해선 "2018년 개관한 이래 즉각적인 폐쇄를 누차 촉구해 왔다"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역대 국회의원들의 독도행을 비판하며 "독도를 이슈화시키는 것은 일본 극우한테 놀아나는 것"이라며 "일본 극우 의원 중에 독도 가겠다고 김포공항 들어온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간 일본 측은 우리 측 고위인사의 독도행을 구실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행보에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2012년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행을 구실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JC)에 회부하자고 제안했는데 우리 정부는 퇴짜를 놨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땅인 독도의 영유권을 제3의 기관 판결에 의존해 가린다는 발상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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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 공조…독도가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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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열 해군잠수함사령관(소장)과 릭 시프 미 해군 제7잠수함전단장(준장), 다와라 다테키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대사령관은 지난 4월 18일 태평양 괌 근해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SSBN '메인'(SSBN-741)에 공동 승함했다. /사진제공=미국 국방부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윤석열정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독도 문제로 인해 일본과의 협력 수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군은 우리 해군과 미 해군, 일 해상자위대 잠수함 지휘관이 처음으로 미국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에 공동 승함한 장면을 공개했다. 윤석열정부가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돌파구로 한미일 공조에 드라이브를 걸었음이 시사됐다.

4월엔 우리 해군이 미국 일본과 함께 이례적으로 북위 30도36분까지 남하해 대잠전 훈련을 벌였다. 우리 군은 "북한의 수중 위협 대응"이라는 훈련 목적을 밝혔다. 다만 미국 측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원"이라고 밝혀 대(對) 중국 견제 성격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훈련구역은 대만과 400해리(740.8km), 센카쿠 열도로부터 300해리(555km) 안쪽이다. 훈련에 참가한 미 핵 추진 항공모함의 동선이 훈련구역 결정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