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오르고, 내릴 땐 찔끔… 금융위, 대출금리 산정체계 따져 본다

은행별 금리 조정 일관성 등 관리
코픽스 기준 대출상품 개발 확대

서울신문DB

은행이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를 빨리 올리고, 인하기에는 하락폭이 작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금리산정 체계 정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간 은행들은 금리 인상·인하기에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아 비판을 받아 왔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려 가계빚 부담을 키우고, 금리 인하기에는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시장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대부분 차주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상품 대부분(약 85%)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금리상승이 차주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구성 항목 중 가산금리 산정 근거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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